도널드 트럼프는 교도소행을 면할 수 있는 확실한 만능 면죄부 카드를 쥐고 있다. 선거를 통해 확보한 ‘맨데이트’(mandate), 즉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와 권한이다.
트럼프는 당선이 확실시되던 선거일 밤 “미국민은 우리에게 전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권’을 앞세워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모든 비난을 일축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임’은 그가 원하는 모든 실험을 가능케한다. 제아무리 혐오스럽고, 권위주의적이며 부패한 아이디어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맨데이트’라는 용어가 수시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과연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의 맨데이트는 무엇인가?
올해 대선에서 경합주를 ‘싹쓸이’한 트럼프는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백악관의 새 주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그에겐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 그는 직접투표에서도 경쟁후보를 앞섰지만 득표율 차이는 1.6% 포인트에 불과해 1900년 이후 치러진 32차례의 대통령선거 가운데 다섯 번째로 표 차이가 적은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직접두표 득표율도 50%에 못미쳤다. 상대후보에 비해 더 많은 표를 얻긴 했지만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쯤되면 트럼프 진영이 주장하는 ‘MAGA의 압승’으로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속 내용이야 어찌됐건 이긴 것은 이긴 것이라는 트럼프측 주장은 맞다. 사실 직접투표에서 큰 표차로 승리하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 직접투표 득표율과 정통성의 정비례 관계는 우리 선거시스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전보다 좁혀진 득표 차는 논외로 치자. 그렇다면 트럼프를 선택한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론조사에 근거해 살펴보면 유권자들이 그에게 맡긴 임무는 간단하다. 생활비를 낮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다.
선거당일까지 수 주동안 연이어 치러진 조기 선거 출구조사와 서베이는 유권자들의 투표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이슈가 경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주 실시된 CBS뉴스/유거브 공동조사에서 정권인수기에 대통령 당선자가 최고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솔직히 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식료품 가격을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끌어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가격 오름폭 축소는 가능한 일로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가격 수준을 떨어뜨리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구나 (글로벌 관세, 서류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 연방준비제도 정치화 등) 트럼프의 주요 정책 아이디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제시한 경제 해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설사 트럼프가 베이컨과 피넛버터 가격을 낮출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식품가격 안정은 MAGA 세계가 인정하는 그의 주된 ‘임무’가 아니다. 트럼프의 골수 지지자들이 그에게 내린 ‘대임’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예비 각료 지명자들이 무사히 인준을 통과하도록 의회에 ‘지시’하는 것이다. NBC와의 인터뷰에서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맷 게이트 전 하원의원을 트럼프가 굳이 차기 행정부의 연방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어야 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민으로부터 ‘대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부 쇄신과 개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라면 적절한 위치에 누구든 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 뉴스 앵커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경찰보고서가 잡음을 불러오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 역시 트럼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을 입에 올렸다. 그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민은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길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하수인들이 입에 걸고 다니는 ‘맨데이트’는 대통령에게 고위 스탭으로 지명된 인사들이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건너뛰게끔 허용하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FBI 신원조회를 우회한 고위직 지명자 중에는 트럼프에 의해 국가정보국장으로 낙점된 털시 개버드도 포함된다.
그녀는 러시아 관영매체들로부터 ‘동지’ 혹은 ‘러시아의 국가요원’으로 묘사된 인물이다. 그러나 ABC뉴스에 출연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개버드에 대한 FBI 신원조회 결과가 없다는 지적에 트럼프의 ‘맨데이트’를 앞세우며 “미국민은 신원조회를 누가 하는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대임’ 혹은 ‘국민의 명령’은 정적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1차 수정헌법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수시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개인과 집단을 겁박한다. 최근 그는 언론인들을 살해하거나 투옥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민은 그에게 언론자유를 훼손하라는 임무를 맡기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명령’은 또한 프로젝트 2025에 담긴 정책안의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프로젝트 2025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그는 집권 2기 정책안을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명인 러스 보트를 차기 행정부 고위직에 내정했다.
분명히 말해, 일부 유권자들은 위헌 여부에 상관없이 트럼프의 뜻이 완전히 관철되길 원한다. (필자의 전자우편함에 들어오는 메일을 보면 ‘언론인 투옥’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다수의 미국인, 심지어 대부분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함 앞에서 선택을 내릴 때 염두에 두었던 이슈가 아니다. 트럼프와 그의 대리인들이 선거 이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트럼프는 계란값을 줄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연방정부를 자신의 취향에 맞춰 무기화하려는 계획에 대한 변명이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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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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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 할수있는건 하늘에 비는것 외에 별로 할수있는게 있을까 이미 주사위는 던저져 있고 그 주사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도 아는현재....
불체자 다 추방하고 마약근절하고 홈리스 다 정리하면 앞으로 영원이 트럼프 공화국 되어도 지지할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