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은 대북제재위 손에 달려”
유엔 안보리 회의장[로이터]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것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구하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다만, 하크 부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그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파병까지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명에 달하며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모두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분명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 정당한 표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듯이 북한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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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전쟁이후로 유엔은 허수아비가 되버렸다. 매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에 뭐든 결정이 안난다. 이참에 아무 효력도 발휘 못하는 유엔 없애버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세계끼리 새로운 유엔을 창설해야한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빼고.
미국, 나토가 우크에 군사력 증가시켰을 때 얘기했으면 말에 믿음이 갔을건데. 지금 얘기하면 속보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