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4월 공식 협의 시작 후 타결까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최대 18개월(11차 협정)간 줄다리기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더 빠르기는 힘든’ 속도라는 평가다. 그 배경에는 이번 11월 대선에서 ‘권토중래’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정은 첫 공식 협의 때부터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종료를 1년 8개월이나 앞두고 시작된 협상에 11월 미국 대선의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나 지목된 건 ‘트럼프 리스크’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서 양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이어왔다. “주한미군 유지의 많은 비용을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기본이었다. 한국을 포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 주둔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수차례 반복했다.

재임 기간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로 올리라고 압박을 하기까지 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미국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생생히 전했다. 야인시설인 2021년 11월에도 그는 ‘집권 1기 중 후회되는 일’을 묻는 뉴욕타임스 기자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후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다.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듣기로 바이든 정부와 (한국이) 재협상을 통해 이전 수준으로 방위비를 훨씬 더 낮췄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측 실무진도 트럼프 정국으로 흘러가면 협상 기류가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는 공감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공교롭게 11월 대선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에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집권 초기에 이 사안을 뒤흔들진 못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