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강경 정책 가능성에 낙태약 비축·소송 준비·세무조사 대비
라스베이거스서 유세하는 트럼프 [로이터=사진제공]
대선이 11월 진행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초강경 낙태,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5개 주는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낙태약 허가를 취소하거나 낙태약을 다른 주(州)로 배송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여성이 트럼프 2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미페프리스톤을 확보해 주 정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즐리 주지사는 "우리는 트럼프와 그의 낙태 반대 세력이 낙태약 유통을 금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을 물리적으로 워싱턴주에 두고 있다"며 "약의 유통 기한은 5∼6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작년 가을부터 트럼프 2기 정부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단체는 트럼프 1기 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감시하고 권리 침해가 이뤄질 경우 개입할 준비를 했는데 그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50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호텔에서 모여 3일간 수련회를 했는데 2일 차 의제는 대선 이후에 대비한 시나리오 계획이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련의 소송으로 그의 정책을 저지하거나 시행을 늦출 계획이다.
ACL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세청(IRS) 조사로 조직을 압박해도 문제가 없도록 조직의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할 새로운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ACLU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 불법 입국자 탄압 ▲ 낙태권 축소 ▲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 해고 ▲ 병력으로 시위 진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런 분야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ACLU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법을 근거로 민주당 도시에 연방정부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란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진보 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각 단체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자체는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지만, 진보 단체들이 트럼프 2기에 대비하기 시작한 시기가 과거보다 빠르고, 그 계획의 양과 범위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보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NYT는 밝혔다.
다만 진보·중도 성향 단체들이 이런 대비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망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진보단체들과 달리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2기에 대비한 계획 수립에 소극적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처럼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전임 행정부의 규제를 뒤집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봄 환경 규제 등을 서둘러 처리했다.
CRA는 의회에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회가 규제를 폐기하려면 접수 후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이에 환경주의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환경 규제를 올해 5∼6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트럼프 측은 이런 움직임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바이든과 그의 패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선택한 미국인들의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놀랍지 않다"며 "그들의 교활한 행동은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가 한 짖거리는 하늘이 알고 나도 알고 우리집 개도 쥐도 아는데도 아직도 그를 지지한다는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라 말 할수있군요 그래서 미쿡은 제대로 옳고름을 알아 자기일 열심히만 한다면 생활이 안정되고 크게는아닐지라도 성공된 삶을살수있기가 아주 쉬운 곳이라는걸 알아 열심히 최선을다해 살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지지하면서 진보라면 그게 진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