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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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에서 홈스쿼터 소탕 법안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집주인들의 골칫거리였던 홈 스쿼터, 즉 무단거주자들의 문제가 플로리다주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HB 621 "Property Rights" 빌을 론센티스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무단으로 남의 집에 거주하는 스쿼터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플로리다주 내에서는 이제 불법 점거자들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는 절차를 단축합니다. 양식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자는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 부동산 퇴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셰리프는 요청을 받으면 즉각적인 절차를 통해 빠르게 그들을 쫒아낼수 있고 만일 계약서 위조나, 주택파괴 및 훼손이 발생하면 그들을 채포하여 감옥으로 보낼수도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합법적 임대인과 집주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어 주택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주택은 모든 시민의 권리의 기본입니다. 허나 이런 기본권도 쉽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HB621같은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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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원시인덜이 이제.법을 현대화ㅜ하려나? 쉰썩렬이와 한똥후니는 장개뭉가의.트로이 목마다..안에서 파괴하고 있다..자객덜이다..죽여야 한다..
이법의 뿌리는 고대 부터 온 법인데 이게 아직도 현대법에 남아있다는게 이상하지요. 옛날에야 인구가 적어서 지주나 귀족이 땅을 독차지 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경제가 안좋아지니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반대로 땅과 집은 적고 인구나 넘치니 이법은 반드시 바꾸던지 없애야 합니다
티비로 보니 이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남에 집을 강탈하고 자기권리즐 주장하는 적반하장들이다. 캘리도 당연히 법제화해야 한다.
주지사일이나 잘해라 수준에 안맞게 대통령하려고 하지말고.. 이건 잘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