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 하였던 “단팥빵”이 2불이 되었다. 살까 말까?
(왜 금리를 인상시켜서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가?)

2023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필자에게 질문을 한다면, 필자는 “금리 인상”을 뽑을 것이다. FRB(연준)이 0%의 기준 금리를 5.5%로 올린 것 말이다. 이 금리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FRB의 기준 금리 상승의 목적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기 때문이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쉽게 설명하면 같은 물건을 예전에 비해 비싸게 사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령 1년 전에 1불 주고 맛나게 먹었던 단팥빵이 지금은 2불이 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요, 화폐 가치의 하락인 것이다.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화폐 통화량의 팽창”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럼 돈이 어떻게 많이 풀릴 수 있는가? 그것은 “돈 찍어 내는 곳“에서 돈을 많이 찍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럼 돈을 찍어 내는 곳은 어디인가? 미국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FRB(Federal Reserve Board; 연준)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은행(Bank of Korea)이 한국 내 화폐를 찍어 내고 통화량을 결정한다.
화폐 통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 은행 같은 국립 은행(공립)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처리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미국 돈을 찍어 내는 FRB는 “공립”인가 “사립”인가?

참고로 나무 위키에 소개된 한국 은행은 “한국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자본? 무자본이란 주인이 없다는 말이다. 주인이 없다는 말은 한국 은행을 좌지 우지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시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FRB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 은행 처럼 “무자본“ 인가?
답은 “No”이다. 즉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라는 말이다. FRB의 소유자가 있다는 말이다.

FRB의 실제 주인은 미국 태생의 3대 금융가(록펠러, 골드만 삭스, 레먼)를 포함해서유럽 태생의 국제 금융그룹(로스차이드, 와벅, 라자드등)이 실제 주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티 은행, 제이프 모건등의 미국 시중은행등이 오너쉽(Ownership)을 소유하고 있다.
즉 미국 시중은행 등이 FRB의 실제 주인들인 셈이다. 왜냐하면 금융 자본가 그룹들이 미국 시티은행, 제이피 모건 같은 은행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돈을 찍어내는 FRB의 실제 소유주가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라는 사실에서 무수한 음모론이 대두하게 된다. 쑹흉빙이 쓴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그 음모론에 일조를 하게 된다.

화폐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 으로한 “코인“에 사람들이 열광(?)하였던(아직 현재 진행형 일지도 모르지만)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반증은 아닐까 싶다.

하지만 FRB가 “사립”이라는 것은 사실(Fact)이라고 FRB가 FRB의 주식을 소요한 몇몇 은행들 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몇몇 은행들을 움직이고 있는 소수 거대 금융 자본가들 만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음모론이다.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FRB가 독립적이지는 않지만(주주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중앙은행서 충분히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모론 입장에서 보면 그 또한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한, 즉 본인들의 모습을 숨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술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사실은 사실로 인지하되, 그 이상은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FRB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이상은 필자는 철학자 훗설이 말한 “판단 중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 사실은 사실로 인지하되, 그 이상은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실을 기초로 하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고 방향성을 잡아 가는 데는 인간의 불 완전성(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장 배경, 역사 및 욕심..)등등이 개입하기 떄문 이다.

“금리 인상“이라는 첫 단어가 “FRB”를 통하더니 “판단중지“라는 말로 글을 맺는 듯 하지만, FRB가 “사립”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FRB에게 가졌던 “환상”이나 “맹신”이 깨짐을 경험할 것이고. 이것이 좀더 미국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다른 시야를 갖게 한다는 점에게 의미가 있을 듯 하다.

다시 현실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각은 밤 10시 30분, 배고프다.
판단 중지를 말하고 있지만 필자는 “1불 하였던 “단팥빵“을 2불에 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2023년 연말을 보내고 있다. 다소 피해 망상적인 기분에 “금리인상” 과 “FRB”에 대한 판단을 안할 수가 없다.

“왜 금리를 인상 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어거스틴김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