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국가나 민족들이 흥하고 망하며 성장하고 쇠락하는 기록을 본다. 어느 시대이거나 망하기를 원하는 국가나 민족은 없었을 것이며 그들의 몰락은 운명처럼, 저항할 수 없는 대세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국가 중흥의 기회를 만들거나 조용히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였을까? 일본과 중국이 부흥했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으로 산업화, 인프라 개발, 입헌군주제 수립을 포함하여 근대화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그들은 산업화 노력으로 제조업 부문이 성장하여 주요 산업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점령 기간에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1950~1970년 기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눈부신 회복과 경제성장을 이루어 자동차 및 전자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기술 발전, 절제된 직업윤리는 일본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그의 사후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1세기에 중국은 제조기술혁신의 허브가 되었다. 2013년에 출범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무역투자 및 인프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2018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은 인공 지능통신 및 재생 에너지와 같은 산업에 중점을 둔 기술 혁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5.16 혁명으로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였고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억누르고 경이할만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탄압받았던 일부 민주화 세력이 북한 유일체제와 내통하여 연명해오다가 오늘날 좌파 정치세력으로 집권하여 그간 이루어놓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의한 발전을 잠식하고 그 체제를 붕괴시키며 지난해까지 좌파독재를 하였다. 이것이 곧 선 경제발전 후 민주화의 비싼 대가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부패와 타락을 청산하고 수준 높은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국가 중흥의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 정치의 큰 문제는 사법질서의 파괴이다. 첫째,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야당이 다수의 횡포로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 독주로 행정부를 누르고 있다. 둘째, 사법부가 정치권과 유착하여 재판거래를 한다는 의혹이다. 셋째,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가짜 뉴스에 의한 정치 선동은 피해가 크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 다섯째, 국회의원 중앙당 공천제도가 당내 독재-정경유착-직업주의 파괴 등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끝으로 정치인의 도덕성이 끝없이 추락하여 성적 타락, 부정부패, 천박한 언행, 저질스런 정책질의 등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

다행히도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중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보수정권이 출범하여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국가 중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단합된 국민적 욕구, 새로운 MG 세대의 물결, 한국의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무역 파트너쉽, 지정학적 동맹, 고도의 국민 교육수준 등으로 도약이 준비되어있다. 지금이 바로 국가 중흥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역사에 회한을 남길 것이다. 상식과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승리할 것이다.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