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 무보석금 석방제도 ‘제로베일’(Zero Bail)을 폐지하라는 시민들과 소상인 및 경?검찰 관계자들의 원성이 드높다. 안 그래도 치안이 무너지고 있는 LA시와 카운티를 무법지대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LA카운티 내 12개의 도시들은 ‘제로 베일’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아케디아, 아테시아, 코비나, 다우니, 인더스트리, 팜데일, 산타페 스프링스 등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도시들이다.

치안을 책임진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과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 국장도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무어 LAPD 국장은 “무보석제도로 치안당국이 범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게 됐다”며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제로베일 정책을 시행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루나 셰리프국장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바로 석방되는 것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업주들도 제로베일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높다. 최근 캘리포니아 소매업자협회는 “소매업자들이 안전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매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제로베일은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감률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보석금 제도 자체가 돈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돈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 LA 카운티법원이 부활시켰다.

용의자의 재력에 따라 누구는 구금되고 누구는 석방되는 제도는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LA카운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떼강도와 강·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가뜩이나 경찰력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신고해도 체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체포됐던 범죄자들마저 즉시 풀어준다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절도범들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사법 당국은 범죄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려’에 앞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강화에 힘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