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20억달러 청산 플랜
▶ 수퍼바이저위 조례 통과
지난 3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주민들이 체납한 20억 달러의 의료비 빚을 사들여 이를 전액 탕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제니스 한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월 공개된 LA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81만명의 주민들이 2021년 현재 26억 달러의 의료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20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를 사들이기 위해선 2,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장기간 미납된 의료비를 콜렉션 에이전시에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팔아 미수금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몇몇 카운티와 시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미 의료비 부채 탕감 플랜을 시행하는 각급 정부들은 연방 기금인 ‘미국 구조 플랜’(American Rescue Plan)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15억달러의 의료비 빚을 탕감해 주는데 1,600만달러의 연방 기금이 사용됐다. 의료비 부채 100달러 당 1달러가 필요한 셈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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