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만 사흘이 채 남지 않은 28일 오후 현재까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게 셧다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셧다운이 초유의 사태는 아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이때 9개 부처 80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 조치된 바 있다. 2013년 오바마 시절에도 16일 동안 폐쇄돼 21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85만명이 강제 휴가를 간 적이 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부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 노동자들이 강제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기능을 제외한 여타 정부의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들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셧다운이 끝나면 공무원들은 급여를 보전받게 되지만 그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수십만 공무원들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나 올해의 셧다운은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학자금융자 페이먼트 재개까지 겹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가계 및 기업 지출 감소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크나큰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소수 극단적 공화당원들의 ‘몽니’ 때문에 미국인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연방의회가 양당 간 합의를 도출하고 제 기능을 회복해 셧다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