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방류하기로 한 점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나라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AEA는 22일(현지시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방류 정보를 한국과 긴밀히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오염수 방류와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한 점에서 이목을 끈다.

◇ '일본 인접국' 한국 내 우려 여론 고려…장시간 협력 방안 놓고 협의

IAEA가 소개한 협력 체계의 명칭은 'IAEA-한국(ROK)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이다.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계획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오염수가 처리되고 방류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IAEA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IKFIM을 구축한 취지다.

높은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추고 IAEA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방류 계획을 구체화할 시기부터 IAEA와 협력해 방류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동참할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IAEA가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IAEA는 성명에서 이번 IKFIM 구축 합의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나온 구체적인 후속 조치라고 소개했다.

IAEA는 "지난달 일본 방문 직후 그로시 총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 정부 고위 관계자와 야당 의원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했다"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시 총장이 방한 당시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려면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한국과 IAEA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꽤 오랜 기간 진행해 왔다"며 "일본의 인접국인 한국의 안전 우려를 고려해 특별히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과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정기적 정보 공유·화상회의 개최…일각선 "IAEA 수집 정보 제한적" 의견도

IKFIM은 우선 오염수 방류 후 IAEA가 입수하는 각종 데이터를 한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각종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는 식이다.

이른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IAEA가 한국에 통보하는 조치도 IKFIM에 관한 IAEA와 한국 정부 사이의 합의 내용이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일본이 IAEA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은 오염수 처리와 방류 절차와 관련해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실제 방류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등 이상 징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유된 데이터에서 의문점이 발견되거나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IAEA의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된다.

IAEA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작 당일부터 오염수 처리 및 방류, 환경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다.

한국 전문가들이 이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IAEA가 지원하는 것도 IKFIM 관련 합의 사항이다.

한국과 IAEA 간 정보 공유는 방류 초기에는 매우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방류 안전성을 놓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방류 초기에 많이 나오는 데다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상회의와 질의응답은 시행 초기에는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IAEA의 모니터링 활동이 지니는 한계점에 비춰 이 같은 정보공유 체계도 방류 안전 문제를 샅샅이 점검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IAEA 현장 사무소에 파견된 전문가들은 오염수 처리나 방류 안전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직접 찾기보다는 일본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허점이나 이상한 점이 없는지를 따지는 게 주요 업무다.

IAEA가 직접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 중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방류 안전성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일부 학계나 시민사회 등은 내놓고 있다.

한국 전문가가 IAEA 현장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고 방문만 허용한 점도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