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의 본질은 어떤 상대와도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협상도 다루기 힘든 북한을 상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

대표적인 친한파인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32지구)은 지난 8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1일 셔먼 의원의 주도로 상정된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 폴란드, 일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정부에 비해 적대적이라는 질문에 “극단을 오갔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할 때 현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셔먼 의원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관한 브리핑 세션을 열 계획이다. 이 세션에는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CATO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초당적 행사로 치러진다. 그는 한인들에게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편지 보내기와 전화걸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셔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 해양방류가 아닌 수증기 증발 등 다른 방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반도는 물론 하와이와 알래스카, 미 서부 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조만간 연방 의회에서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셔먼 의원 후원행사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KAPAC의 최광철 회장 등 임원들과 연방하원 34지구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데이빗 김 후보, 어바인 시장 선거에 나선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