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한국 정부는 7일(이하 한국시간)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정부는 ▲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지 ▲ 삼중수소는 충분한 양의 해수로 희석되는지 ▲ 이상상황 발생 시 대비책 ▲ 단계별 측정·감시 ▲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농도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 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또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를 주도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설비 고장이 나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단계별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유 위원장은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기술적 보완사항도 권고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에서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을 확인했기에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이 ALPS에 연 1회 입·출구 농도를 측정할 때 'Fe-55', 'Se-79', 'U-234', 'U-238', 'Np-237' 등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핵종은 K4 탱크에서는 농도를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오염수 방출이 진행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하고 인근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도출했다고 유 위원장은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 발표는 보류했다.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는 질문에도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방류 최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의 기술 검토팀을 계속 유지해 일본 측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다면 추가 검토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오염수 처리 단계별 방사선 농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해 확인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 NRA와 원안위의 신속한 통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을 매월 방사능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이번 검토보고서 발표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을 IAEA가 가진 원칙과 요건에 따라서 검토한 것이며, 우리 검토팀은 최인접국으로서 한국 해역이나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관점으로 본 것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