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기 위해 손보는 과정에서 공사전문 업체로부터 많은 집들에 불법 개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법개조는 오래된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어느 집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건물에 따라 많은 규정이 있고 그것을 집주인이 모두 맞게 개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집주인은 우리 집은 불법개조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집을 매매하게 되면서 집주인도 몰랐던 불법개조를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주택공사 규정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날씨와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공사규정을 잘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관청 허가 없이 개조한 경우: 모든 개조는 모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허가 없이 불법개조를 한다면 관청으로부터 모두 원상복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화재경보기: 대부분의 주택규정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잠을 자는 방과 집의 각층마다는 꼭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없다면 꼭 설치해야 한다.
▲창문 문제: 창문에 습기가 서려 있거나 깨졌다면 교체해야한다. 또한 벽에 새로운 창문을 설치했다면 허가를 받았어야하며 창문 프레임 설치 시에 벽을 잘 지탱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화장실 환풍기: 화장실의 환풍기는 습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그 습기는 환풍기를 따라 집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만약 환풍기가 집의 다락으로 연결돼 습기가 지붕과 천장 사이에 모이게 되면 그곳에 습기가 쌓이게 돼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
▲누전차단 아웃렛(GFCI): 집안의 부엌과 화장실 등의 물과 가까운 곳에는 누전차단용 아웃렛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과 가까운 곳에 전류가 흘러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장치이다. 만약 고장이 났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꼭 교체해야 한다.
▲전기 패널: 오래된 주택은 전기 패널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고압전류 방지 장치가 설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단 손잡이: 계단을 잡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끝부분이 벽으로 붙어 있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다. 계단 손잡이의 끝부분은 꼭 벽으로 붙어서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옷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걸리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집을 지을 때는 건축규정에 맞추어 지어진다. 그러나 오래된 집인 경우 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지어 졌지만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당시의 건축허가가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정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관청에 알아봐야 한다.
건축규정 위반 중에 안전과 화재에 관한 위반이라면 집을 매매하기 전에 정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집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각되면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융자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집 보험 또한 건축규정 위반 사항이 많으면 보험비용 또한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에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다면 집을 매매하기 전에 정정을 하거나 그것을 주택 구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 사항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법적 고소를 받을 수 있다.
주택규정 위반에 대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답답하고 해결을 힘들어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몇 가지의 위반사항은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혹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집을 매매하기 전에 꼭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약 매매 전에 위반사항을 정정할 비용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정비용을 바이어에게 지불하게 해 구입 후 바이어가 정정하게 하고 또는 그만큼 집 매매 가격을 낮추어 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해야 하지만 주택의 상태가 정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AS-IS로 판매하는 것이 좋다. 다소 가격이 시장에 비해 낮겠지만 정직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주택규정 위반은 집을 매매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상항을 잘 정정하거나 주택 구입자와 잘 협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직도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부동산 전문인과 다른 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703)928-5990

<승경호 / The Schneider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