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고1 상대평가 유지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과 2∼3학년에서 듣는 일반선택과목은 성취평가(A∼E)를 실시하되 대입전형을 위해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한다. 역시 2∼3학년 때 주로 듣는 진로선택과목은 이미 성취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내신성적 경쟁을 줄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주호 부총리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교육현장에서도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정기고사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학습지원 대상 '기초학력 미달'→'중하위권' 확대

교육부는 또한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등을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측정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과 예술·체육활동도 강화한다.
◇ 자사고·외고 체제 유지하고 '자공고 2.0' 도입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그것을(기업형 공립고)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주체가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인사제도를 비롯한 교원정책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