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약 2천명의 탈북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구금된 중국 공안의 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북한인권단체가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 협력 디렉터는 이날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가 2천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발언과 관련, "추정치는 600명에서 2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 이후에 탈북자들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현재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구금된 사람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또 "전직 중국 관료, 전 억류자 등과의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북한 국경에 있는 6개의 주요 중국 공안변방부대(PSBDC) 구금 시설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6개 구금 시설 중 북한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에 위치한 구금 시설과 관련, "위성 이미지를 보면 감시탑을 둘러싸고 새 펜스와 추가 시설 건설이 시작된 것이 드러난다"면서 "2021년 여름에는 기존 메인 건물의 수리와 함께 새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던 것과 관련,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대규모 송환이 이뤄지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존자들은 구타, 전기 충격, 성폭행 등 송환됐을 때 당한 고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송환된 개인은 종종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적절한 보수나 기본권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송 디렉터는 중국이 탈북자 단속 등에 안면인식을 비롯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거론한 뒤 "북중간 국경 봉쇄 강화와 보안 조치 강화 등으로 탈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난 3년간 (탈북) 브로커 비용이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 비용은 코로나19 전 1인당 2천만원에서 2023년 초 5천만원으로 늘었다"면서 "보안 문제로 브로커가 1억원의 제안도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진전이 없는 이유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한 망상적인 평화 정책을 추구했다"면서 "김정은에 구애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엔에서 자격 정지가 됐던 사례를 거론한 뒤 "북핵 및 인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 세계인이 북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도 북한 인권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로 꼽으면서 과거에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유명인을 앞세운 접근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수전 와일드 하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의 질문에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라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와일드 의원은 "북한은 특정한 미국 대통령의 아첨(flattery)에는 반응했고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자 킹 전 특사는 "그들은 그것을 즐겼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킹 전 특사는 또 유엔에서 북한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문제와 관련, "남아공 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공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려했으나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수적인 이점이 없다"면서 "유엔에서 맞닥트리는 문제 중 하나는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에 압력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정통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을 서방에 대한 완충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인도적 난민 정책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위원회 공동의장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의 질문에 대해 "중국은 완충지대를 갖기를 원하며 동시에 중국도 내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는 일은 중국이 자국에서 (자국 국민에게) 허용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여성 탈북자의 80%가량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며 이들은 성매매 산업에서 착취된다는 경악스러운 추정이 있다"면서 "이 불법 매매로 북한과 중국의 범죄조직은 연간 1억5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올해는 이 문제만 다룬 별도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설립된 CECC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잭 넌 하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북한 주민은 김정은 치하에서 매년 살해되거나 굶어 죽고 일하다 죽고 있다"면서 "북한 사망자 수는 연간 30만명에서 8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서 탈출했지만, 중국정부에 의해 다시 그 '고기 분쇄기'로 던져진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송환하면서 중국도 북한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 북한과 중국은 같은 부류의 인권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위원회에 중국의 비(非) 인권적 행동과, 심각한 인권 침해자인 김정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