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수정헌법 28조 추가’ 주장
▶ 연령 상향·공격무기금지 등
캘리포니아 내 총포상에 진열돼 있는 AR-15 돌격용 소총. [로이터]
뉴섬 주지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총기 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정 조항은 기존 수정헌법 2조는 그대로 놔둬 미국의 총기 소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독립적인 유권자와 총기 소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헌법 수정 조항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비롯해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과, 총기 구매에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민간인의 공격용 무기(총기 난사에 쓰이는 돌격 소총 등) 구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헌법에 추가되는 수정헌법 28조는 이 네 가지 총기 안전 원칙을 헌법에 영구적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뉴섬 주지사는 설명했다.
1791년 명문화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200년 넘게 보장해 왔다.
이처럼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워낙 뿌리 깊어 그 자체를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인 셈이다.
수정헌법은 현재 27조까지 규정돼 있으며, 마지막 조항인 27조는 1992년 비준돼 추가됐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연방 상·하원 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또는 33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전국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다른 주 의회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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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로 죽는 사람 보다 매일 펜타놀과 마약으로 죽는 인간들이 더 많다. 그건 눈에 안보이나 ? 미친것들이 마약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을 약물 중독자로 만들고 길거리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왜 우선적으로 해결 안하나??
그러게요 실현가능성이 없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낼수 있는 안전한 안전한 안건으로 큰소리 치고 있네요. 미국에 살면 살수록 진보에 몸소리쳐 집니다.
제발 생색내기용 말고 진심으로 해라 쫌!!!!!! 영킴 쓰뎅 박 같은 ㄱ ㅆ ㄴ 들 뽑은 자칭 ****** 한인들도 ㅈ 잡고 반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