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환자 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금 3천달러
25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이날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사회는 버나드가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다만 버나드가 낙태 시술 후 기한 내 관계기관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버나드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으며, 주(州) 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낙태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낙태 금지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거론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7월 1일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10세 소녀에 대한 낙태 시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관련 판례를 폐기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곧바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피해 소녀는 인디애나주를 찾아 시술받아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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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이 어디로 갈려는지 심이 걱정되는군요, 트 같은 거짖말쟁이 차별주위 사기꾼 정신이상자를 지지 두둔하며 입에 거품을무는이들이 있는가하면 개인사를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아이니면 보조도 협조도 도움도 안주면서리...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