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다시 한서희와 마주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4일(한국시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덧붙여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일 첫 공판을 마쳤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차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현석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한서희에 대한 진술은 장장 6회에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진술서가 500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만 갖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진술에 비춰보면 한서희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압박했고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이날 2번째 공판에서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청하고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변호인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현석은 YG 최대주주이고 김씨는 빅뱅 로드매니저 출신이며 더블랙레이블 경영지원실장이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매니징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양현석 지시에 따라 한서희를 데려와 위력 행사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양현석의 행위를 용인 및 방조한다는 취지"라고 공소사실에 대해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한서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기로 한 가운데 양현석 변호인이 "한서희의 오랜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공황장애 증세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대질 가능성을 검토하려 한다고 답했고 검찰은 "진술서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증인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의 진술 내용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었다. 변호인은 "진술 내용을 보면 돈 요구 내용은 한서희가 하지 않았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한서희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꼭 제출하겠다'라는 답만 하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의 증인을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확인하고자 하려는 것이고 예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경위로 한서희가 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 말미 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한서희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한서희 지인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6월 28일로 예정됐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