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서도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 논의할 듯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망했다.
특히 닛케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을 당시 G7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점유율 합계 50% 선이 무너졌으며, 이제는 미국의 뒤를 무섭게 쫓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정치학계 이론인 세력전이론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의 국력 비교를 많이 시도하는데, 계량할 수 있는 국력 지표인 경제력, 그중에서도 GDP 지표가 많이 활용된다.
해마다 IMF가 발표하는 GDP를 기준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하면 양국이 현재 패권경쟁을 벌이게 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붕괴하는 1980년대까지 양국 경제력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었다. 톈안먼 사태가 일어나 정치적으로 중국이 혼란스러웠던 1989년 당시 중국 GDP는 미국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 수준을 맴돌았다.
중국은 이때까지 패권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했다. 특히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이후 중국의 국력은 급성장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열린 2003년에는 미국의 14%까지 올랐다. 미국도 자국 중심의 WTO 체제에 편입된 중국에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미·중관계의 1차 변곡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일제히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해 2008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31% 수준이 됐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 이때 비로소 중국의 GDP는 미국의 40%에 도달했다.
2차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잡은 미국은 특정 국가의 경제력이 미국 GDP의 40%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강력한 견제와 압박으로 굴복시키곤 했다. 이는 '미국의 대전략'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도 이즈음 미국과의 국력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판단 아래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다.
중국 내부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목소리가 공산당 기관지나 관변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제기됐다. '도광양회'(韜光養晦·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무언가를 성취하기)의 시기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직후인 2018년 중국의 GDP는 14조 달러(약 1경8천740조원)를 넘어 미국(20조 달러)의 66%에 달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규모가 언제 역전되느냐가 관심사가 됐다.
2021년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80% 수준까지 성장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알 수 있다. IMF 등은 2028년께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경제성장의 한계가 노정되고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추월 시점이 2035년(골드만 삭스)으로 늦춰지기도 하고, 끝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전략적 충돌(strategic collision)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미국은 패권 도전에 나선 중국을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공급망에서 퇴출하는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에 서방의 대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을 떠나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성장판으로 삼았던 한국 경제는 최근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중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탈중국 전략'이 추진되는 양상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세계 각국은 미중 대결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전략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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