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각국 대사관 가깝게 설치” 인천 본청서도 민원 가능
▶ 내달 5일 공식 오픈 예정
외교부는 8일 산하의 첫 청급 기관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관련이 이같이 공식 발표하고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많이 고려됐다”며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니면 광화문에 둘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이원화에 대해 이 당국자는 “동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군데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처 이익, 인천시 이익 측면보다 동포 입장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겠냐는 측면서 판단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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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홍어좃들 대가리닮은 같은홍자쓰는 홍발정놈이 발의하여 많은2세들이 피해를받다 문좡놈이나 찢죄명와 똑같은놈
용산에다 만들지 그러냐 ㅋ
만약 재미 한국국적인이 미국시민권자로 귀화를 하면 지금같이 미국시민선서•귀화일자로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하게 되는 것처럼, 미국 현지출생자들도 원정출산아가 아님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한국국적을 본인이 원치않으면 이 역시 출생일자기준으로 소급해서 한국국적은 자동상실•이탈되도록 해주면 된다. 혹 차후에 이런 국적상실자들이 한국국적을 다시 갖고 싶어 한다면, 이들에게는 한국국적 회복절차상의 특별자격을 주어 법무부/동포청을 통해 신청•심사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 시켜 다시 한국국민으로 살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다 . ( 국적회복시 미국국적울 포기케 하든 , 혹 예외적으로 자격이 되어 이중국적을 허용 해 주든 , 어느 경우이든 공히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따르도록 해주면 될 것이다. )
3/3: 아 ~ 내 고국 대한민국의 국회/공무원들이여 ~~ 이제는 제발 각성하고 참회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남아 있는 모든 미국동포들에게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국적은 출생일로 소급하여 자동상실하도록 꼭 통과해 주길 바라고 바란다. !!! 미국에서 태어난 자란 2-3-4세들은 미국국민(시민권자)이고 대한민국에서 병역법•국적법 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대상의 사실상 국민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 !!!! Please ~!
2b/3: 무슨 병역법/선천복수국적법으로 꽁꽁 묶어서 대물림까지 하면서 속박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를 도리어 국내한국민으로 똑같이 만들고 난 후에는, 온갖 국내법•병역법을 다 지키게 하고 , 혜택은 (예: 세금/장기보유양도세면제 … 등) 해외 거주자라고 제외하고 도리어 세금은 더? 내는 시행을 하고 …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커녕 초등생 수준의 사고와 논리를 가지면 풀수 있는 결론을 못 내리고 나라가 법으로 미국동포를 국적법/병역법으로 묶어 대를 이어 괴롭히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