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한꺼번에 맞은 혼란을 겪었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거대한 세계적 유행병은 3년 만에 겨우 벗어날 기미가 보인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유사 이래 최대의 지진으로 4만여 명의 희생을 겪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년을 넘기면서 전 세계가 아직도 긴장하고 있다.

세계는 양쪽 거대 세력으로 갈라져 핵전쟁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어 불안하다. 독일은 재무장을 선언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나토가입을 서두른다.

세계 제2의 무력 강국이며 핵무기 세계 제1의 다량 보유 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기간에 끝낼 것으로 예상한 것은 큰 오산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의 땅을 불법으로 쳐들어가 어디서 끝내야 할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채 끌려가는 형국이다. 지루한 전쟁에 러시아의 청년들이 동원령에 반대하고 국외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거대한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 밀도는 1억 4천만 명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는 장기전 양상에 버거운 듯 보인다.

중국의 지원을 내심 깊이 바라고 있으나 중국 시진핑은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리 쉽게 휩쓸리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3차 대전으로 연결될 것이 뻔한 길로 중국은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로 국면을 피해 왔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취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지원의 가부의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해 왔으므로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중에 그의 결심을 듣는 것에 초점을 모았다. 워싱턴 성명에서는 구체적인 표명은 피하고 원칙론에 끝이어서 일단 다행이라 본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처럼 아주 불리한 나라다. 한반도의 반쪽 작은 면적의 나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공격의 협박을 받는 나라다. 14억 인구의 세계무력강국 제3위인 중국을 이웃하고 있는 나라다. 또한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침략 그리고 식민지화했다. 이제 한국이 앞장서 봉합하는 단계이지만 그리 밝지 않은 한미일 허술한 동맹의 관계로 보인다.

1983년 8월31일 뉴욕 JFK 공항을 이륙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은 자동조종장치 오작동으로 항로를 벗어나 러시아의 사할린섬 근처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러시아 전투기는 무모하게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승객 244명, 승무원 25명 포함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중에는 미국인 승객 61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항공 민간 항공기를 전투기 미사일로 공격하여 바다에 추락시켜 269명을 희생시킨 극악도한 짓을 하고도 러시아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별 대응도 못 하고 하늘에서 바다에 희생된 분들에 꽃송이를 던지며 위령할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의 설움을 삼켰다.

지난 4월26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해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중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물었다. 초유의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을 언급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끝이어 일단 다행스러운 장면이었다. 공연히 원한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항기를 격추한 사건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발표하지 않을까도 했다. 함부로 나서지 않는 정책을 썼다.

대한민국의 살길이 무엇일까.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선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난 4월19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2.5%에서 0.3% 내린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G20 국가와 비교해도 하위권에 속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얼마일까. 현재 기준표는 없고 2022년 7월 기준 그 후 5개월간 245억 달러 줄어든 4,1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세계 9위권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계속된 무역적자 늪에 빠지면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는 순식간에 소진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산업통상부 발표(4월28일) 무역수지는 3월 한 달 수출 551억 달러, 수입 597억 달러, 적자 46억 달러 올해 들어 이미 230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며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다만 한국산업통산부는 수출이 개선될 전망을 발표하고 있어 안도해 본다.

대한민국은 사회가 불안하다 정치 불안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기반에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다. 그간 삼성반도체 성적이 무너지면서 국가 경제가 흐트러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 운동이 경제의 흐름을 막는 큰 요인의 하나다. 지난해 12월에 15일간이나 서버려 경제 흐름의 동맥경화가 생겨 그 후유증이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소비는 미덕이라 했다. 현재에도 유용한 말이다. 재택근무 집밥 등에서 해방되어 소상공인과 만나는 시장경제를 살리면 나도 산다. 우리의 힘을 모으면 난국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상용(이스트베이한미노인봉사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