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가라앉을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대처 방안을 찾고 있는 미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조 바이든 정부는 말과 군사훈련을 통한 경고성 행보를 반복하며 연일 경고음을 울려대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흐름을 보면 북한은 위협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단순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 수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로 협상 대상인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9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중 3차례가 미 본토를 타격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다. 예년보다 ICBM 발사 간격이 좁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대미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북한은 지난 13일(한국시간)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을 시험 발사했다. 사전 차단이 제한적인 단시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여기에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미사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공중에 떠오른 뒤에 엔진이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을 최초로 ICBM에 적용하면서 기민성까지 더했다는 평가다.

남한에 대한 전술핵 사용 위협에 이어 최근엔 이른바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도 병행하면서 또 다른 위협 신호도 보냈다.

작년 말엔 무인기를 서울 상공까지 진입시켜 우리 군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은 남한을 겨눈 중·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에서부터 핵어뢰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방위적이라고 부를 만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큰 틀의 대북 정책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조건적인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수준이다.

1년 넘게 지속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는 탓에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지만, 전쟁으로 여력이 더 없어진 게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신냉전' 기류도 한반도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도발보단 한미일의 대응을 문제 삼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포탄을 러시아에 보내고,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대립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릴수록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시도를 계기를 한미일 합동훈련도 재개되고 있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B-52H,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대북 경고음을 더욱 크게 울리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꼭 열흘 남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도발 대응이 한미 정상이 머리를 맞댈 최우선 이슈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번 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합의의 정도가 국민적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고, 이후 실제로 합의 사항이 착착 이행되고 있다.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등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도발을 보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해묵은 논란이 새삼 불거진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확장억제를 약속한 마당에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한미 정상이 오는 26일 열릴 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내놓을 결과물이 국민을 안심시킬지, 나아가 북한의 도발을 누그러뜨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북핵과 관련한 정상회담 논의 전망에 대해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총합적인 한미 확장억제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