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을 조롱하듯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항하는 길은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 또한 북한이 우습게 보는 핵폭탄을 비행기에 실어 나르는 것에 불가하다고 하였다. 또한 3월23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남측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제2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해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북남관계가 남쪽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뚜렷한 계획 없이 여야 싸움판이 일상이고, 이제명 야당 대표 재판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밖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의 무역수지 연속 마이너스 행진, 산불은 역사 이래 최악을 겪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우리 국민끼리 죽기 살기로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싸움판이다.

전술핵은 1982년까지만 해도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문으로 모두 철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해왔고 비핵화 선언문은 휴지가 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 다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전술핵은 제한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략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쉽게 말해 폭발력이 제한된 핵폭탄이다. 비행기로 실어 나름으로써 대공미사일에 노출되는 것이 단점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2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B-61 전술핵 폭탄으로 절반이 유럽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남에게 의존하는 딱한 실정이며 전술핵은 북한이 보유한 전략핵보다 낮은 수준의 핵폭탄이다.

북한이 보유한 전략핵은 전술핵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며, 대도시나 산업 시설이 많은 공업도시 등을 파괴하기 위해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한다. 전략핵은 ICBM처럼 미사일이 장거리를 날아서 직접 타격하는 것이며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700배의 위력을 가졌다. 나가사키 8만 명이 희생됐는데, 이의 700배 위력이면 서울 수도 천이백만이 한 번에 날아간다. 남북한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술핵 문제로 가련한 처지가 됐다고 조롱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노출되어 집중 공세를 받을 위험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쉽게 타깃으로 삼을 수 없는 핵 추진 잠수함에 핵을 은닉하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핵을 가진 자와 재래식 무기와의 비대칭 전쟁은 보나 마나다. 대한민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만의 작전을 수립할 수 있다.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다가 틀어지면 그다음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되나. 그 후의 작전이나 계획은 없다. 나의 운명을 남에 맡기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합심하면 반드시 길이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가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다.

한국이 북한의 전략핵을 방어하려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 우리도 은연중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며, 핵으로 위협하는 북측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 200기 대부분은 유럽 방어에 배치되고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면 불쌍한 국민이 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서두를수록 최선이다. 우리에게는 우주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기술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핵의 중심인 우라늄 생산에 매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길로 들어섰다는 암시만 줘도 성공이라고 본다. 참고로 러시아 미국 중국 전략핵 폭탄 보유 수 5,977, 5,428, 1,200 (23년 1월 기준 스톡홀름(SIPRI) 발표)

<이상용 (오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