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4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재사용 가능 세입자 검증 보고서(AB2559)

건물주가 입주 희망자 검증을 위해서 입주 신청서와 신용 기록 조회를 한다. 현재로서는 건물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30~52.46달러다. 참고로, 퇴거 동결 해제는 LA 시는 2023 년 1 월 31 일로 해제됐고, LA카운티는 이번 달 31 일 해제된다.

퇴거 동결로 인해서 임대 장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임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 장소를 찾았더라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입자가 여러 곳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 수수료가 순식간에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새 법은 임대 신청 과정에서 사용될 ‘세입자 검증 보고서’를 다른 곳에도 “재사용 할 수 있는 표준 검증 보고서”를 마련한다. 입주자는 한 번만 비용을 지불하면 30일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주 희망자는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확인된 입주 신청자 정보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 새 법은 입주 신청 심사 수수료 또는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에는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 건물주가 재사용 할 수 있는 세입자 검증 보고서 사용은 자발적이지만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지난 1 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정 폭력 피해자 임대 종료(SB1017)

새 법은 가정 폭력 피해 세입자 또는 학대 피해자, 피해 당한 세입자 가족 구성원 및 직계 가족한테도 퇴거로부터 보호받고, 임대 위약금 없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물주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직계 가족 또는 세입자의 가족 구성원도 보호 대상이다. 가해자가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영구적으로 진입 금지를 명령 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적절한 통고를 했는데도 위약금 없이 임대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실에 대해서 민사 소송 책임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납 청소 자격 소지자가 페인트 청소, 수리, 현장 감독(SB1076)

새 법은 돈을 받고서 주거용 또는 공공 건물에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수리 또는 페인트 작업 회사에 고용된 ‘회사’나 회사 고용인이 페인트 청소, 수리 작업을 할 때는 최소 한 사람이 ‘납 안전 작업 교육 자격증’(lead renovators certified) 소지자가 작업 현장에서 감독해야 된다. 납 성분 제거 증명서 없이 다양한 유형의 납 성분 건설 작업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하루 벌금이 건당 5,000~1만달러까지 인상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

■’모빌홈 공원’(mobile home Park) 관리자 교육 수료증 요구(SB869)

이동식 주택(mobile home) 및 ‘오락/휴양용’(recreational vehicle) 차량 공원의 관리자 및 대리인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교육을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 요구한다. 교육 이수, 재교육을 받았다면 2년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교육 시간은 6시간, 최대 8시간이며 온라인 시험이다. 매 2년마다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의 후속 교육과 시험이 있다. 그리고 실무 훈련이 포함되어야 된다.

공원 관리인 인증서 사본을 현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위법 시에는 민사 처벌과 경영진의 운영 허가를 정지한다. 올해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