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비폭력 상황에서 LAPD 경관 대신 비무장 대응팀을 출동시키기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비무장 대응팀 사무소’ 설립을 위한 100만 달러 예산 투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과 해리스 도슨 시의원이 상정한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se and Safety) 설립을 위한 100만 달러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블루멘필스 시의원은 “LA시는 비무장 대응팀을 꾸리기 위한 오랜 준비를 해왔고, 지금이 바로 그 때다”며 “LA시 전역으로 비무장 대응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비무장 대응팀에는 시니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와 관리 분석가 또는 데이터 분석가 등 3명의 전문 직원이 고용될 예정이다.

LA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인 지난 2020년 연말 미 전역에서 최초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간 LAPD가 도맡았던 정신건강, 약물문제를 비롯한 비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비무장 서비스팀이 전담하고, LAPD는 폭력, 살인 등 주요범죄에만 출동하도록 시스템 체계를 바꾼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LAPD 노조는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해 처리할 수 있는 신고의 종류 28개 리스트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곧 조례안으로도 마련돼 LA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LAPD 노조인 LA 경찰보호연맹은 ‘비무장 대응팀 전담 신고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LA시와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사망자 없는 차량 사고 ▲주차 위반 ▲노숙자 캠프촌 철거 ▲구걸 행위 ▲불법 푸드트럭 ▲불법 도박 ▲불꽃놀이 ▲노상배변/노상방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폭력 행위 징후가 없는 시체 발견 ▲피해자가 없는 시끄러운 소음, 파티 잡음 등에 대한 문제 ▲집주인/임대인간 분쟁 ▲트레스패싱 및 무단침입 등과 관련한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비범죄 비폭력 노숙자 관련 및 삶의 질 관련 ▲비범죄 정신 건강 ▲비폭력 청소년 논쟁 또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 문제(학교 등교 거부) ▲학교 행정 경찰이 긴급대응 요구를 하거나 의무적인 신고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학교 관련 ▲공중 보건 명령 위반 ▲도시 공원에서의 비폭력 문제 ▲음주 및 마약의 영향에 의한 문제 ▲복지 점검 ▲차량 진입로 견인 ▲버려진 차량 처리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 ▲공격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개에 대한 불만사항 ▲코드 30 알람 대응 ▲주사기 폐기 ▲교통국 관련 등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