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재명 檢재출석’ 방탄 공세 수위 높일듯…野, ‘김건희 특검’ 더 속도낼 듯
▶ ‘尹 최측근 탄핵’에 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민주 “아무 얘기나 지껄이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 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데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대 야당이 힘을 앞세워 최고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강행한 것"이라며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 줄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며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욕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탄핵소추에 나선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맡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방기하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후 브리핑에서 "인간으로서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재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에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자기들이 감당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이겠느냐"며 "국민의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탄핵안 가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 지원안 등 2월 국회의 현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오는 10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할 걸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여야 충돌의 불꽃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장관 탄핵과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탄핵안 가결은 농성단이 주장한 여러 사안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야3당의 공조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한 찬성이 179표였다는 점은 '김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한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을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반발 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경제 현황,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에너지값 상승, 이런 민생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폭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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