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Fiscal Policy(재정정책), 미 중앙 은행은 Monetary Policy(통화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완전 고용, 경제성장, 이자율, 투자, 소비 심리, 물가 상승률 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시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그중 조세의 변화를 통해 재정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그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Fiscal Policy(재정정책)는 주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세율을 높이고 낮추는 것으로 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이며 Government Spending(재정지출) 즉 예산을 증가/축소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다.

Monetary Policy(통화정책)는 연방준비제도라 불리는 전국 주요도시의 12개의 연방준비은행으로 이루어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Federal Reserve)은 이자율과 시중의 전체 통화량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안정성과 성장을 유도하고있다. 2021년 2022년도에 펜데믹때 정부가 국민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줌으로써 물가 상승에 기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높은 물가를 낮추기위해 연방은행에서 이자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 틀이다.

2023년도는 세제상 많은 편화는 없지만 간략하게 변화된 세법를 정리하겠다.

첫째: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소득세금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 는 지난해 소득분에에 대해서는 자녀 1면당 2,000달러로 환원된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둘째: 2020년과 2021년도에 적용됐던 초대 600달러의 기부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부활된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셋째: IRA와 401(K)등 은퇴 저축 계좌 불입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달러 추가 불입이 가능해 연간 한도는 7,500달러이다. 100인 미만 직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SIMPLE IRA 불입한도 역시 1만4,000달러에서 1만 5,500달러로 늘어났다.

50세 이상 추가 불입금은 2,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올라갔다. 401(K)와 403(h),457(b) 등 직장 은퇴계좌의 2023년도 연간 불입한도는 지난해에 비해 2,000달러 오른 2만 2,500달러다. 50세 이상은 최대 3만달러까지 저축할수 있다. 본인의 불입금에 회사 매칭 금액과 이익공유 금액 등을 합친 총 불입 한도는 6만6,000달러로 5,000달러 증액됐다.

넷째: Section 199A로 자영업, S-corp, Partnership 에서 받을수었었던 20% Business Deduction이 수입이 ＄400,000이상의경우 이 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2021년도 혜택을 그대로 2023년도에도 적용된다.

다섯째: Net Operating Loss(순 영업손실): 2022년도에 발생된 손실을 과거 5년까지 소급되서 적용되서 환불을 받을수있을 뿐 아니라 이월을 시켜 사용되고, 당해 년도의 소득의 100%을 상쇄 시킬수있다.

독자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Employee Retention credit(직원 유지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자. 2020년도 3월27일 법안으로 등록된 Cares Act에는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직원 유지 크레딧이 포함되어 있다. 단, PPP급여 보호 대출을 받지않을 경우 해당되는 크래딧이다. 이 크레딧은 Covid-19의 영향을 받은 Qualified Employer 의 직원급여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크레딧 금액은 연방 급여 세금금액을 줄이고 남은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의 계산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1월1일 이전에 지급된 qualified Wage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크레딧 계산 대상 금액의 최대임금은 각 직원당 ＄10,000으로 최대 크레딧은 직원당 ＄5,000이다. 위의 변화된 조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세법 전문과들과 2023년도 재정 계획을 잘 세워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한해를 잘 극복해 나아가야겠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