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는 용어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기소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초범 즉 이전에 법 집행기관과 부딪힌 적이 없다면 처음으로 형사 고발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위협적일 수 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직면한 혐의의 성격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관대함을 기대할 수 있다.

■첫 위반인 경우 어떻게 될까?
초범은 종종 감형, 낮은 벌금, 가석방이나 보호 관찰과 같은 대체 선고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이 속한 주의 규칙과 직면한 혐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DUI)에 대한 초범은 다른 범죄에 대한 초범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DUI 위반은 다른 심각한 범죄(예: 경찰에 대한 저항 또는 차량을 이용한 살인)와 결합되지 않는 한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DUI 범죄는 대중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초범이라도 DUI 혐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벌금: 벌금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위반이거나 음주 운전 중에 자녀를 태운 경우가 그러하다.
#면허 정지: 많은 주에서는 DUI로 기소된 경우 즉시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킨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만 또는 직장 출퇴근만 허용하는 제한된 운전면허를 요청할 수는 있다.
#보호 관찰: 보호 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선고로서 일반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지속된다.
#약물 및 알코올 상담: 대부분의 주에서는 DUI 범죄자가 일정 형태의 상담을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량의 일부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에 따라 DUI 초범의 수감 기간은 며칠에서 몇 달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법에는 최소 및 최대 형량에 관한 특정 규칙이 있지만 많은 주에서 법원은 형량이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기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경미한 범죄는 DUI와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위반이 단순한 폭행이나 공공 음주인 경우 벌금, 사회봉사 및 보호 관찰과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DUI와 마찬가지로 후속 위반은 형량이 상승되며, 특히 범죄 기록이 많을수록 처벌이 가중된다.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범하는 것을 ‘상습 범죄’라고 하며 상습 범죄는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복적인 범죄는 형량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시킬 수 있다.

■초범 프로그램이란?
초범자는 초범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s)으로 알려진 대체 양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diversionary programs’로 알려져 있으며 형사 처분 대신 갱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즉, 초범을 갱생 및 재활시키고 형사 범죄로 이어진 행동을 바로잡아 미래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 초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재활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봉사 요건, 의무 상담 프로그램, 일상적인 약물 및 알코올 검사의 조합을 요구한다.

일부 주에서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주에서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꼭 완료해야 하는 강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일정 프로그램을 완료한 피고인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초범 프로그램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피고인은 감옥이나 가석방에서 조기 석방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초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초범은 깨끗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범죄 경력 조회에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운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위에 언급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후속 유죄 판결은 범죄 기록으로 남게됨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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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