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권한·기능 너무 비대, 선거구 재조정 독립위에 이관
▶ 티모시 크렙스 교수 지적
최근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 파문으로 LA 시청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LA 타임스가 ‘미래의 부패 및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LA 시청을 개혁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다. 뉴멕시코 대학 정치학 교수인 티모시 B 크렙스가 기고한 글로, ‘크렙스 리서치 앤 컨설팅’의 창립자인 크렙스 교수는 ‘도시정치학의 이해: 기관, 대표 및 정책’의 저자이다. 다음은 LA 타임스가 실은 기고문 번역이다.
2021년 10월 LA 시의회 의원 3명과 노동연맹 지도자 1명이 연루된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 내용은 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또 다른 스캔들이다 .
LA는 뇌물 수수(리베이트), 방해 및 음모에 초점을 맞춘 시의원들과 관련된 수 많은 부패 문제를 겪어왔다. 최근의 스캔들은 추악한 인종차별을 폭로하고 특정 인종 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다른 스캔들과도 공통점은 있다. 모두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통치 과정을 갉아먹고 있다.
단편적이고 제한된 제안은 그러한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한 지배 구조를 바꿀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민주주의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통치 구조가 기반이 되는 선거구 획정(재조정)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
■ 독립성 부족한 선거구 재조정 절차
녹음된 대화는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것이었고 종종 이에 수반되는 악랄한 정치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정치인들의 손에서 선거구 경계를 없애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정부의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독립적인 위원회를 가진 주에서는 그들이 당파적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이처럼 위원회는 시 정부 차원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인종 및 민족 이익을 포함해 경쟁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와 그들이 탐낼만한 경제적 자산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헌장에 따라 LA에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있지만 그들을 임명하는 정치인들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다. 이 위원회와 정부 문제에 대한 초당적 감시단체인 캘리포니아 커먼 코즈(California Common Cause)는 LA에 대한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 비대해진 LA시의회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개혁은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할 시의회 개혁을 동반할 수 있다. 이번 LA 시의회 재조정은 선출 시의회 선거구마다 약 26만5,000명의 주민이 속해 미국 내의 다른 시의회보다 더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뉴욕시의 경우 51명의 시의원이 각각 약 16만4,000명을 대표하는 반면 시카고의 시의원 50명은 각각 약 5만4,000명을 대표한다.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는 더 큰 시의회를 추천했고 마이크 퓨어 LA 시검사장과 5명의 현 LA 시의원에 의해 승인됐다. 선거구의 규모를 더 작게 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하면 시의원과 유권자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유권자와 잠재적인 정치 도전자들이 현직 의원의 행동을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반적인 부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시카고의 선거구는 LA의 지역구에 비해 아주 작은데도 오랫 동안 부패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작은 선거구는 지역 정치의 중요성을 강화하게 된다. 시 선거에서 투표율 저조의 역사를 보여온 LA에서 투표율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LA시 윤리 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만약 그들이 재선 가능성이 시의회 전체 성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차적 임기 없애기 또한 시의원들에게 집단적 책임 의식을 강요할 수도 있다. 현재 LA 시의회 선거는 한해 절반만 선출된다. 100여 년 전, 도시 개혁가들은 시간제 자원봉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제도적 기억을 보장하기 위해 시차적 임기를 두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뇌물, 음모, 뇌물 수수(킥백)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은 LA 시 윤리 위원회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윤리 위원회가 감시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진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은 승인돼야 한다. 디트로이트와 뉴올리언스 모두 감옥에 수감된 콰임 킬패트릭 전 시장과 레이 나긴 전 시장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터지자 감찰관을 신설해 이들의 부정 행위를 조사했다. LA도 그렇게 해야 한다.
■ 부패 척결 위한 선거자금 개혁
게다가 선거자금 개혁은 시 공무원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개발자는 도시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시 캠페인에 선거자금을 댄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공공 매칭 펀드를 허용하는 LA와 같은 시스템에서도) 거액을 받고 특별한 이익을 위해 구역 설정 및 기타 규제 혜택을 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 시애틀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거액 기부자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민주주의 바우처’를 실험하고 있다. 이 바우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역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돈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시 선거에서 기부자 풀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LA는 자신의 몫 이상의 스캔들을 겪어왔다. 각각의 스캔들에 관련된 이슈들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덜 명확하게 만든다. 그러나 도시 부패에 대처하는 것은 비단 LA뿐만 아니다. 다른 대도시들의 경험을 고려해 윤리적인 정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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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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