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공공기관 개혁 성공하려면

글로벌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아닥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25년 전 환란(換亂)의 뼈아픈 기억이 떠오를 정도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확대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국무회의에서“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밝힌 것은 이런 위기감의 발로였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예산 축소 등 혁신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낙하산’ 내리꽂기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퇴직 후 자리를 생각하는 공무원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노조도 여전히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부채가 많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미숙함 또한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염재호 SK이사회 의장 겸 태재대 설립위원장은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낙하산, 노사 유착, 불합리한 잣대 등으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 벌어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절반

공공기관 수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에서 현재 350곳으로 늘었다. 총예산 규모가 761조 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30%나 많다. 공공기간 부채는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까지 급증했다. 공기업 정규직의 평균 보수는 8095만 원이고 복리후생도 민간 기업보다 좋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체 공기업의 절반에 달할 정도이다. 이렇게 경영이 악화된 원인은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구조적 측면과 함께 방만 경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느슨한 조직 운영, 노사 유착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대한 대규모 개선 방침을 밝혔다.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연공서열 파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도 15년 만에 재조정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를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평가 지표로 쓴 사회적 가치 비중은 대폭 축소하고 재무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 평가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들에는 성과급 반납 조치나 기관장 해임 조치 등도 내렸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개혁 성과는 미흡

역대 정권마다 집권 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공 분야 등 4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포스코·KT 등을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등의 국정 프로젝트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구조 조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합리화·정상화 등을 내걸고 방만 경영 개선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내세우는 바람에 외려 공공기관이 비대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반 경영 실적의 비중 축소,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에너지 값 급등이 겹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도 악화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문성 없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노조와 결탁해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고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8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전체 공공기관 인력이 30%나 더 늘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라는 구습은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장과 감사·이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노골적인 ‘알 박기’ 식으로 공공기관 간부로 임명했다. 이들 가운데 ‘탈핵 운동가’라는 지적을 받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대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잇따라 기용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최익규 씨를 지난달 감사로 발령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이영애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에게 상임감사를 맡겼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응박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관료들의 퇴직 이후 노후 보장처라는 관행도 이어지는 바람에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노조는 최근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낙하산 상임이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출연연에는 자율성 부여해야”

기재부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같은 잣대로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초 기재부에 출연 연구소의 자체 혁신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조직·인력·예산 등을 더 줄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출연연을 직접 전화와 e메일 등으로 압박했다.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출연연에 정원 축소 공문을 보냈다. 출연연들이 연구 장비와 기계 설비 등을 매각해 비용을 저감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의 조승래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연을 부채가 많은 다른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취급해서야 되겠느냐”며 “자칫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출연연 원장은 “제가 있는 연구소의 내년 예산이 2%가량 깎였는데 국가 R&D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연구 방향과 우선순위 선정, 인력 채용·관리 측면에서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광본 선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