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은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려는 중화사상을 말한다. 중국몽의 시작은 진 나라의 시황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진 시황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비단길(silk road)을 개척하여 값비싼 비단, 도자기, 차 등으로 동남 아시아, 인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교역의 길을 열었다.
비단길은 발전하여 명나라 때의 장군 정화는 20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해상 비단길 도상의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탈하였으며, 약소국들은 해마다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이후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중국몽의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이 중국몽이 2005년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일대일로’라는 신 비단길의 철로와 해상로를 건설한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교활한 경제침략의 수단이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미얀마나 케냐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유럽의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이 기간산업, 주로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선 건설 후 지불 방법으로 일대일로의 계약을 체결했다. 음흉한 계약내용에 수혜국가들이 지불 연체나 불가시에는 해당공사를 완료후 중국이 30-50년 동안 중국이 운영한다는 악조건을 알면서도 중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다. 설마 하고 지내다가 몇 년 후 엄청난 금액의 이자를 갚지 뭇하는 형편에 놓여 지불 불가로 국가경제가 파산하거나 사업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만다. 일대일로는 수혜국들의 엄청난 반발을 유발했다. 일대일로는 수혜국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남기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일대일로의 피해 파장 선상에 있다. 한반도에 대한 일대일로의 파장은 동북공정이란 역사왜곡으로 한민족의 고유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중국 역사서에 귀속시켜 놓은 사실 때문이었다. 역사를 왜곡한 중국의 동북공정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2004년 8월 7일 한 중 양국간의 ‘고구려사 왜곡’에 관한 외교적 분쟁이 격화되었다. 중국은 발해와 고구려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억지를 부렸고, 한국의 외교부와 전국의 역사학자, 국민들이 중국의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했다. 심각한 외교 분쟁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중국은 의도적으로 논쟁을 부각시켜 분쟁 수위를 높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도록 하는 모략을 꾸몄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한국과의 외교적 충돌이 발생하자 지난해 7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 외교부를 갑자기 방문하고 최영진 외교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정부는 고구려사 문제의 정치적 문제화를 방지하자고 구두합의를 했다.
역사왜곡 문제는 봉합되는 듯 했지만, 중국의 언론과 외교부는 한국이 주장하는 만주의 토문강과 압록강을 포함하는 옛 고구려 영토는 한국 고유 영토라는 한국측의 주장은 억지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리장성은 만주와 간도, 북한의 평양성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쏟아 놓았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속내는 역사 왜곡을 시작으로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다. 중국은 표면적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실속은 남북 양쪽을 저울질하여 모두 중국의 식민지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한다. 중국은 한미동맹에 의한 한국과의 정치적 마찰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무역보복을 즉시 가했다. 지나친 무역의존도 때문이다. 중국은 심화된 무역의존도를 이용해 남북한에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 중국몽의 실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기회로 대만을 침공하여 단일 중국으로 통합하고, 북한과 함께 남한을 압박해서 동해에서부터 동아시아 해역의 무역로를 봉쇄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몽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대책이 무엇일까.
첫째는 유럽연합의 방위 공동체인 나토에 가입해서 한미동맹과 나토동맹을 통해서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확대 강화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현재의 25%에서 1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중국 일본같은 이리떼들의 위협에 둘러쌓여 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실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전에는 한국의 핵무장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미국과 유럽이 아시아 국가들을 중화권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나는 제언한다.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만이 중국몽의 야망을 분쇄하고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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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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