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랫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었던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미셸 리드 박사가 7월1일부터 신임 교육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임명 과정에서 약간의 불필요한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모두 뒤로 하고 당면한 교육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 중 하나로 알려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명성을 계속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페어팩스 카운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학군 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저하되었고 우수교사 유치는 힘들었다. 오랜 대면 수업 부재로 불만도 팽배했다. 또한 토마스 제퍼슨 과학등학교(TJ) 의 입학사정 변경은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나는 신임 교육감과 조만간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TJ 입학사정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사실 그러한 제안을 최근에 전임 교육감과 마지막 회동을 가졌을 때도 했었다.
이 입학사정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전임 교육감은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경청하기만 했다.

나는 전임 교육감과의 마지막 회동에서 현재 진행 중인 TJ 소송을 올 가을로 예상되는 제 4 연방순회법원 (고등법원)의 판결 직후 상대방과 절충을 시도해 볼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러한 나의 권고에 좀 놀라는 눈치였다. 절충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얼굴 표정에서 바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절충 권고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변경된 입학 사정 정책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한편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제법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어쨌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변경된 입학사정 정책으로 커뮤니티가 심한 분열을 보이고 있다. 편을 갈라 서로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봉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방고등법원은 새로운 입학사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지방법원과 달리 변경된 입학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것 같다. 지난 번 고등법원에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교육위원회의 지방법원 판결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임으로 판결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아마도 고등법원에서 어느 쪽이 패소를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판결들을 놓고 보면 보수성 회귀가 뚜렷해졌기에 진보적 법률이나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동조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이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법원이 이 소송 심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종판결이 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입학사정이 다시 바뀌게 되기까지는 또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러기에 소송의 양측 모두 어느 정도씩 양보해 절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절충은 또한 어느 한 측의 완패를 의미하지 않기에 분열된 커뮤니티를 다독거릴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은 나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퇴임을 바로 앞둔 교육감이 얼마나 나의 제안을 생각해 보고 교육청의 담당자들 그리고 교육위원들과 논의해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법적, 정치적, 그리고 내년의 교육위원 선거로부터의 부담도 덜고 커뮤니티 화합을 위해서는 늦어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절충을 적극 시도해 보라고 양측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문일룡 /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