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처음 받았을때 뭐 크게 달라진게 없어서 그저 담담했는데 편지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을 받자 내가 시민권자라고 느끼고 귀찮다는 느낌부터 든 경험들이 있을것이다. 요즘에는 무작위로 일단 배심원 소환장을 보내서 영주권자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주권자는 배심원에 들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적어서 보내면 된다.

현재 배심원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데 중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 (“Grand Jury”)가 있고 재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보통 배심원으로 아는 소배심원 (“Petit Jury”) 가 있다. 대배심은 평결을 하는 것이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배심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범죄나 연방 범죄이며 검사가 기소 요청을 하면 판사가 대배심을 소집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대부분 많이 받는 것은 주법원에서 보내온 소배심원에 대한 소환장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은 전원일치로 유죄나 무죄에 대해 평결해야 하면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평결이 있어야 한다. 12명의 배심원일 경우 9명이 신속 절차의 경우 8명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배심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로 소통할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가운데에서 뽑힌다. 많은 경우 투표등록자 명단에서 가져오기때문에 시민권을 딴지 얼마 안되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고, 중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 귀찮다고 아니면 본인은 자격이 안된다고 배심원 소환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이다.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제시간내에 소환장에 요구된 질의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으로 출석을 해야한다. 만일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서 벌금이 부과되고 구속 영장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다. 모든 비지니스는 직원이 배심원으로 나가야 한다면 시간을 내줘야 하고 임금을 내줘야 한다.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배정되면 일당 ＄15과 소량의 교통비를 받는다.

배심원으로 출두해서 첫날 판사에게 면제신청을 할수 있는데 보통 허용되는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이나 의료상 문제이다. 제일 중요하는 것은 배심원에서 빠져나오려고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의 결과는 법정모독죄로 무거운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외 배심원에서 면제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일 본인이 공정하게 평결할수 없다면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본인이 믿기에 모든 보험회사가 악하다고 믿어서 무조건 보험회사가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보험회사에 청구권에 대한 재판을 다룰수 없을 것이다. 만일 체포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체포된것이니가 자동으로 유죄라고 믿고 증거물이 본인의 믿음을 바꿀수 없다면 편견이 있어서 형사재판배심원을 맡을수 없을것이다. 이런 사실을 판사에게 말해서 그 사건에 배심원이 될수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가끔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했을 경우 배심원에서 면제 될수 있다. 이것의 기준은 거주하는 카운티이다. LA카운티에 살다가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이사갔는데 LA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장이 날라왔다면 LA카운티 주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유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한다. 만일 혼자서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장애우나 연로한 가족을 돌봐야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수 없다고 판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 사유가 없어도 배심원으로 나가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한번 연기를 했다면 추가 연기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1년에 한번만 배심원으로 참여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안에 두번째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며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판사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처음인지 두번째인지 알수 있는 방도가 없기때문에 판사에게 이번이 1년내에 두번째로 소환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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