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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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트럼프 요청 기각…뉴욕주 “아무도 법망 못빠져나가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사에서 선서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하고 트럼프그룹의 보험·세금·금융 사기 의혹에 관한 뉴욕주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제임스 장관실은 트럼프그룹이 대형 빌딩과 골프장, 저택 등 자산 가치를 조작해 세금을 감면받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 또는 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의 민사 조사에서 선서증언할 경우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형사 수사에서 자신의 증언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민사적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는 자기부죄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결정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내고 "또다시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금융 거래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 추적해서 아무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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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힌 미로에서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쥐새끼가 연상된다. 저지른 범죄는 어디 가지 않는다. 평생 따라다니고 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이제까지는 온갖 더러운 편법으로 미로를 빠져나왔다. 그것이 실력인줄 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막혔다. 관중석 시민들은 저 쥐새끼 가족이 이번에는 어떻게 미로를 빠져나가는지를 팔짱끼고 보고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빤하게 '지는' 게임을 어떻게 평생했을까 하는 것이다. 답은 하도 많이 하니까, 무신경해져서 계속해도 되는 줄 안 것이다. 근데 이제는 최후의 날이다.
정의구현을 기대해봅니다.
너무 시간을 끈다. 속히 역대 최강 사이코를 감빵에 처넣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조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