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한인사회
▶ “장병들에 박탈감” 2차 비자소송 1심 패소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
일사회 정기모임
전·현직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모임인 일사회(회장 박철웅) 정기모임이 지난 26일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인터뷰] “한국 최초 국립대… 차별화된 인재 양성”
27일 본보를 내방한 최재원 총장이 부산대의 국제화 플랜 등을 설명하고 있다.“1946년 한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개교한 부산대학교는 전국 국…
송년행사 시즌 ‘출발’…예년보다 풍성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올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간 것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연말 송년행사 시…
재미국악원 위로 공연 만나양로보건센터서
재미국악원(원장 김미자)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몬클레어에 위치한 만나 양로보건센터를 방문해 공연을 펼쳤다. 이날 재미국…
김주혜 작가 LA 북토크 내달 3일 패사디나서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랴나상) 해외문학상을 받은 미주 한인 김주혜 작가가 LA를 방문, 오는 12월3일(화) …
많이 본 기사
- 머스크, 추수감사절 만찬서 멜라니아 제치고 트럼프 옆자리
- “마두로 인정하고 싼 기름 가져오자”…美석유업계 트럼프에 로비
- 막내아들도 옆에 있는데…트럼프, 머스… 1
- 가주서 월급 가장 많은 인기 직종은? 1
- 트럼프 우크라특사 “우크라戰 길어지면 러北中·이란 동맹 심화”
- 거액 낙찰 ‘벽에 붙은 바나나’ 먹어치운 中출신 가상화폐 사업가
- 김정은, 러 국방 접견… “北정부·군대, 러 영토완정 지지 불변”
- 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예산실 전원철수
-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 5년여 만에 공개…마크롱 ‘감탄’
- “트럼프 20% 관세시 현대·기아차 EBITDA 최대 19% 감소 리스크”
- 재외국민, 한국 휴대폰 없이도 인증서 발급받는다
- “美 주식 23시간 거래 지향”…신규 거래소 내년 하반기 개장
- 캐나다 총리, 트럼프 만나러 플로리다로… ‘관세위협’ 나흘만
- “시총 1조달러 더 불어날 것”…월가 전망에 테슬라 주가 3.7%↑
- 뉴욕증시, 11월 최종거래일 강세 마감…다우·S&P 500 신고가
- 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 오픈AI, 캐나다 언론사 5곳에 ‘저작권 침해’ 피소
- “비싼 집값·세금 못 참겠다”…이주자 절반이 남부 지역
- 재외국민, 한국 휴대폰 없이도 인증서 발급받는다
- 마마보이와 효자의 차이점
- ‘청룡’ 정우성, 혼외자 논란 정면돌파 “모든 질책 안고 간다..父책임 끝까지”
- 머스크 “한국 3분의 2 사라질 것” 3
- ‘블프세일’ 오프라인 구매 줄어… “관세 전 구매” 마케팅도
-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전격 사임 1
- 뉴욕주 도난 휴대폰 개통 못한다
- 뉴저지 간호사 부족난 심화
- 억만장자 됐다 나락 간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는 패배하지 않았다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판결 중대 하자”
- 아시아나 자회사로 편입…마일리지 통합은 2년 후
- ‘트럼프 관세’제동 건다
- ‘아슬아슬’ 레바논 휴전…이스라엘군 산발적 공격
- 트럼프 당선에 날개 단 폭스뉴스…대선 이후 시청자 40% 급증
- “반역죄 vs 엑스로 허위정보”…머스… 1
- VA 최병근 씨 ‘통 큰 기부’
- 공항 주차장 차량 도난 비상
-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안갯속 감정…공유·서현진의 ‘트렁크’
- 과속 카메라 2개 추가
- “빈민과 함께 추수감사절 기쁨 나눠”
- ‘서울의 봄’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파묘’와 나란히 4관왕
- 뉴저지주정부 허리띠 졸라맨다 1
- ‘구글맵’ 때문에 15m 아래 추락사
- “아마존 노동자들, 20여개국서 ‘블프 파업’ 계획”
-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본격 연말 샤핑 ‘북적’
- 쏟아지는 비 뚫고…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 미셸 박 스틸에 응원과 격려를 3
- 김민선 민주당 전국위원, 호쿨 주지사와의 만찬 참석
- 가주 전기차 세금혜택 “테슬라는 제외… 2
- “JP모건 다이먼 회장, 대선 전부터 트럼프 측과 긴밀히 소통”
- BTS 뷔도 조각상이었다.. ‘윈터 어헤드’ MV 속 반전 스토리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최종 승인
1/5지식톡
-
사업체 거래의 중요성.
1사업체 거래는 그동안 정성과 수고로 이루어낸 사업체를 매각하는또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생업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거래입니다.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 그리고 신뢰감을 느낄수 있는 전문 부동산 에이젠트와 함께 하시는게 많…
-
동아리
0
쥐띠 모임 동아리607284용띠 모임 동아리 647688원숭이띠 모임 동아리 688092CELL & TEXT 714-975-4979
-
밴드
0
혹시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ROCK 밴드 에서 MEMBER 찾고있습니다 POSITION :키보드 1st GUITARIST 여성 보컬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피아노 연주자 음향장비 전문가..기타등등..찾고있습니다 로스…
-
19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
1
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
사업체 부동산 전문인
2
안녕하세요."편안하게 일 잘하는" 주택 사업체 상가 전문 부동산 이 건승 입니다.부동산 팔고 사는일 좀 어렵죠?편안하게 잘 점검하며 여러분의 귀한부동산 거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체 상가 팔고 사실때 주…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인생의 여백
“선거제도 바꿉시다”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전문가 칼럼] 중독되기 쉬운 인간의 뇌구조
정숙희 논설위원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한형석 사회부 차장 11월 선거와 한인 정치력
파리드 자카리아 정부효율성부(DOGE)가 중요한 이유
1/3지사별 뉴스
재외국민, 한국 휴대폰 없이도 인증서 발급받는다
재외공관 안가고 비대면으로 한국 정부가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한국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뉴욕주 도난 휴대폰 개통 못한다
“빈민과 함께 추수감사절 기쁨 나눠”
굿스푼선교회(대표 김재억 목사)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 27일 볼티모어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인근에서 감사예배 및 거리 급식으로 어려운 이웃…
‘설 공휴일 지정’ 한목소리 촉구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법 강연
새크라멘토 주립대 특수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한국계 동료 교수들과 동양학교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현직 사회과 교사들과 관련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 하라”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232 통쾌한얘기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런놈은 영원히 입국을 불허해야한다. 돈있고 빽있는놈은 병역의무회피 이것이 단결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적존재다.
안 됐다 젊은 놈이 군대 가기 싫어 혼자똑똑한척하고 재주부리다 완전히 망했네. 그냥 미국에서많은 흑둥이하고 수박먹으면서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