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나라밖에 살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도움을 주시는 한인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력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해외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주 순방 중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지난 15일 본보를 찾아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복수국적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 재외투표소 확대,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 목적은 무엇인가?
▲윤석열 당선자를 대신해 미주 한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과 만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 반드시 다시 방문해 감사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 당선 직후 윤 당선자는 해외한인들을 대상으로 감사서한을 보냈으며 이번 방미도 직접 지시하고 지원해 주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근소한 차이의 치열한 접전이었다. 그 만큼 선거 후유증도 적지 않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경쟁도 하고 편 가르기도 생기지만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윤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이 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윤 당선자는 누구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포라며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감사인사를 전하라고 당부했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데 개선방안은 있나?
▲재외선거 투표율은 4.15%로 100명 가운데 불과 4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의 참여 저조를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보다 큰 지역에 투표소가 불과 1-2개뿐이라 물리적으로 투표소 방문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투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제한없이 투표소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우편투표 도입도 제안했다. 여야가 모두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국가의 우편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재외동포정책을 소개해 달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해외동포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될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65세에 은퇴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령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은 한국에 입국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공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2세들의 사례도 잘 알고 있다.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병역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와 무관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적 선택 기준 등과 관련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 가능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재외동포청 신설이 거론됐으나 매번 무산됐던 만큼 정치인으로서 죄송할 뿐이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다르다. 대선 후보로서 제기했던 모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인수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에도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재외동포청 신설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여여 후보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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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은 경찰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이다. 1954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대구 대륜고등학교,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경찰간부후보생 27기로 임관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을 거쳐 2008년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퇴임 후 2009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2011년 일본 오사카 총영사, 2013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주를 지역구로 2020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