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한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격리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방문 시 궁금한 격리 면제에 대해 워싱턴총영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예방 접종 완료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을 2차까지 접종한 후(얀센 1차) 14일-180일 이내인 자와 3차 접종자다.
▲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 면제는 가능한지?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면 입국 시 어떤 서류로 확인 가능한지?
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돼 완치됐다면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 입국 시 접종 증명서 및 확진 일자가 기재된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로 확인한다.

▲ 한국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되어 오는 2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해외에서 3차 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한국에서 사전에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자동 연계가 되는지?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다.

▲ 해외 접종력 국내 미등록자가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력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능한지?
오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국내 등록 예방 접종 완료자와 해외접종 후 해외 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들만 격리면제 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외 접종력 국내 미등록자가 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해외 접종력 국내 미등록자들은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예방접종력이 확인되면 격리면제가 된다.

▲ 예방접종대상이 아닌 6세 미만은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혜택을 받는다.
▲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사정상 필요하다면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현재 해외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래피드검사도 인정하는지?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래피드 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분간 유지한다.
▲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 전·후에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한하여 한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차에는 PCR검사를 실시한다.

▲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수행해야는지 또 이 검사는 권고 또는 의무인지?
6~7일차 RAT는 국내 확진자 동거 가족과 동일한 방식(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으로 실시가 가능한다. 다만, 시설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하여 PCR검사로 실시한다.

▲ 시행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시행일 이후부터 격리해제가 가능한지?
3월 15일에서 20일까지 입국해 격리를 하는 입국자들은 21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 15일 입국자는 6일차인 20일까지만 격리 후 21일부터 격리가 자동 해제된다.
다만 4월 1일 전에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소급하여 격리해제가 안되고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윤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