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에서 신축된 17동의 아파트가 자고 있는 사람들 위로 주저앉아 33명의 사망자와 41명의 중상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준공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가 기둥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 끔찍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불도저식 행정과 부실공사 때문이었다.
1960년 조국근대화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기 시작해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서울 도심의 산등성이에는 판자촌이 급증했다. 서울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시민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 1968년 김현욱 서울시장이 판자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년 내에 2천동의 아파트 공급을 서울 시민에게 선언했다. 붕괴사고가 난 와우 아파트가 그 중의 하나였다.

당시 사고원인을 분석한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정란 교수는 붕괴원인을, “기둥 하나에 철근이 77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고작 5개가 들어갔고, 강력 압착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을 10%로 줄여 모래와 섞어 기둥을 만든 모래기둥에 불과했다”라고 부실공사를 진단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천원 하던 시절 공사비는 평당 2만원에 책정되었는데, 경험 없는 시공업체가 권력자들의 뒷배를 업고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금을 제외한 잔금으로 무허가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9천원이었다. 하청업체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공사를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도 와우 아파트의 판박이였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더욱 큰 위험을 초래했다. 34층 높이의 붕괴된 아파트의 단면을 보고 사고를 분석한 여러 건축공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분개했다.
“와우 아파트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재판이다. 만약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전국적으로 이미 건축된 고층아파트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염려된다.”

한국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이 수준 이하여서 그럴까. 아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회사들이 지난 50년간 수주해서 시공한 공사 중에 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해외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영국이나 독일 등의 저명한 감리 회사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시방서가 요구하는 원칙대로 공사감리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농간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 아파트의 붕괴사고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아파트 공급정책에 대한 나의 소견을 한국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모든 아파트 건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국토부)가 주관하며, 국토 부는 건축설계회사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감리회사 및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관리 감독에만 주력한다. 국토부는 시공회사에 설비, 전기, 엘리베이터 등 특수 기술 보유회사에 하청을 허락하고, 재하청 및 도급은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국토부가 전국 대도시에 소요되는 아파트 부지를 산업은행의 금융조달로 매입하고 시공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1인, 2인, 3인 이상의 입주자에게 보증금 없이 매월 50만원 1백만원 정도로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야 한다. 투자비 마련에 대한 염려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공정한 예산편성과 부족분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좋은 본보기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와 주택문제를 안고 고민한다. 이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과 국회가 합심하여 결단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값싼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당시 월세 300달러-400달러만 내고 보증금도 없이 입주할 수가 있었다. 국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시행된 성공한 임대주택 정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성공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국토 부는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개발회사들을 임대주택 정책 시행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 자본금 1억여 원 정도를 가지고 공사시행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 엘리트 집단과 결탁하여 사 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조달한 화천대유 같은 희대의 사기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권력 엘리트 집단과 수익분배를 한 불법 총 이익과 사 금융은행에 대한 수익 배당금 등을 공사건축비에서 제외한다면, 시공원가를 대폭 줄여서 양 당 대선 후보들이 100년 대계 없이 제시한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정부가 주관하는 공정한 공공개발로 안전하고 값싼 월세 임대주택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왜 오스트리아는 되고 대한민국은 아니 되는가. 그 이유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때문이다.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