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000여년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폭발하여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도 거의 멸종의 위기까지 갔었다고 한다. 이때 살아남은 현생인류는 600여명에서 3,000여명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전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오늘날 인류는 모든 대륙에 정착을 하였다. 그리고 수렵, 채집, 사냥을 벗어나 도구를 이용한 노동을 통하여 농업, 축산등으로 잉여생산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급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제도에 바탕 한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명의 발달은 곧 집단의 통치체계를 만들었고 이 통치체계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투쟁이 발생을 하였다.
권력투쟁은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화 하여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그것이 곧 왕과 귀족들에 의한 통치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는 집단은 대부분 죽게 되거나 도망을 쳐서 훗날을 기약하기도 하였다. 물론 왕권체계가 안정이 되어 수백 년 가는 나라들도 많았다. 그래서 귀족들은 왕이 주는 권력을 하사 받기 위하여 왕에 절대 충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의 변동으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하여 임기제를 두었다 또 왕정과 같은 절대군주에 의한 통치를 막기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 중에는 시민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을 지지하는 특정 시민들 만을 위하여 여러가지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다른 시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이 그랬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중심의 연방이 흑인 해방 노예들에게도 시민권과 투표권을 주어 그 힘으로 남부지역을 다스리다가 공화당의 러더퍼드 헤이스와 민주당 새무얼 틸던이 맞붙은 1876년 선거에서 결말이 나지 않자 협상을 통하여 헤이스가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헤이스 대통령은 남부의 자치권한을 돌려주기 위하여 남부에 배치되었던 연방군을 철수하였다. 그러자 흑백 분리법인 짐 크로우 법이 여러 주에서 통과되고 흑인들의 투표참여를 봉쇄하면서, 당시 두명의 연방상원의원과 수십명의 연방하원의원을 배출했던 흑인들의 투표율은 90%에서 거의 0%로 바뀌었다.

그리고 흑인들은 1965년까지 거의 100년동안 노예나 다름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2019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과 수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선거가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재검표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정투표의 기저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인들과 같은 소수계와 이민자들이 반 트럼프 투표를 했고 또 부정투표를 했다고 또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부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여 대거 투표를 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주에서 투표제한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여기에 반해 투표권한 확장법도 만들어지고 있다. 텍사스의 투표제한법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유권자들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의원들은 전설적인 민권 운동가였던 고 존 루이스 연방의원 이름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모든 주에서 선거관련 법안은 반드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에 지금처럼 주를 장악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 투표제한법이 계속 생긴다면 자칫 연방에 대한 도전이 되고 과거 흑인들의 투표를 봉쇄했던 짐 크로우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법안은 하원은 통과를 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주마다 투표관련 독자 법안들이 정략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미 연방은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미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정치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