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수준의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인다.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나무 뿌리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하지 않거나 홈리스 텐트로 막혀서 아예 인도를 사용할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로 최근에 LA시를 상대로 특히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어떤 케이스는 홈리스 텐트에 인도가 막혀서 우회해 가다가 차사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다.

LA시 회계감사 보고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5년간 인도로 인한 사고로 1700건 이상의 청구를 받았고, 1200건 이상의 소송을 당했으며 합의로만 3천5백만불을 배상했다고 한다. 작년에만 1천 2백만불을 지불했다고 한다.

2015년에 LA시는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 걸은 집단소송에 합의조건으로 그때부터 30년 동안 14억불을 들여 인도와 도로변 경사로를 고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그래서 LA시는 지난 5년간 매년 3천1백만불의 재정을 인도수리에 책정했다. 3천1백만불 재정에서 1천2백만불이 손해배상에 쓰이고 있는게 현실인 것이다.

LA 시에서 우선적으로 수리하는 장소는 시정부 사무실와 시설 (공원, 공공 레크센터, 도서관, 경찰서등), 교통 시설 통로, 병원, 의료시설등이다. LA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인도수리를 신청하려면 311에 연락하면 된다. 지난 5년가 3700건의 수리신청을 받고 4400건의 수리후 환불신청을 받아서 언제까지 수리를 마칠수 있을지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인도를 걸을때 본인이 조심해서 걸어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실제로 시정부에게 수리를 하게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공익소송이 있는가 하면 주로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ADA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아다.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ADA소송 중 42%가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되고 있다.?특히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5,869건이 접수되어 2019년의 4794건보다 22.4%가 증가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ADA소송은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소송하기 전에 먼저 시정 통지를 보내고 시정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자,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을 토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있는 것이 더 늘어난 추세이다. 특히 소규모의 영세소위 Mom and Pop Store인 한인 비지니스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소송이 대부분 그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되고 있고, 한 원고가 여러 비지니스들을 상대로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소송을 하고 있다.

ADA소송은 법적으로 Strict Liability그러니까 무과실책임을 토대로해서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예로 휠체어가 들어올수 있게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은 입구라면 다른 변명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을 어긴것이 인정된다. 특히 인지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이소송에 패소할 경우 본인들의 변호사비뿐만이 아니라 원고변호사비까지 내야한다는 것이다.

ADA소송을 할수 있는 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중 비지니스들이 제일 쉽게 많이 걸리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위반 - 보통 25개의 주차자리중 하나는 규격에 맞는 장애인주차자리와 옆에 96인치 이상의 폭인 (휠체어공간) 여유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장 명시 표시판 위반 - 장애인 주차 표시판과 벌금 ＄250등의 정해진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

주차 자리 안전턱 확보. 휠체어가 위험하게 굴러가지 않게 방지하는 안전턱이다.

주차장 경사 - 주차장 경사는 규정으로 2%미만이어야 한다.

비지니스 입구 폭 -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 32인치이상이어야 한다.

비지니스 안의 통로 -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36인치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한다.

화장실 - 장애인이 들어갈수 있게 안쪽으로 밀면 열리게하는 장치, 휠체어가 제자리에서 돌수 있는 6피트의 화장실 공간, 세면대높이는 34인치미만, 거울높이는 40인치 미만, 변기 옆과 뒤에 손잡이 설치 등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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