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연방 하원의원 91명, 상원에 촉구 서한 보내
▶ 복지예산안에 “드리머 구제·시민권 부여까지”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스와 그레이스 멩 등 연방 하원의원 91명은 지난 22일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패트릭 레이히 연방상원 임시의장 등에 서한을 보내 미국내 필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와 드리머, 농장 노동자,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에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연방 하원은 당초 필수 직종에 종사 중인 불체자와 드리머 등이 포함된 포괄적 이민개혁안과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의해 두 차례 모두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연방 하원은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의 이민개혁안 역시 35년 만에 이뤄지는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지만, 그러나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약속했던 합법화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당은 이민 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연방 상원 사무처장이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특히 양당의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임시 체류허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신분을 부여할 뿐으로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상원이 맥도너 사무처장의 의견에 상관없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 조항은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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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열심히 일 잘하고 세금 잘내고 자기가정을 잘지키는 이 나라를위해 노력하는이들을 구제 하자는거지 지금도 범법자들은 가차없이 추방하는 미 법 제도 이민으로 만든 나라 지금도 이민으로 유지되고 어렵고 더렵고 힘든일은 도맏아 하는이들 고맙게도 안생각할지언정 요렇게 삐따한 심뽀로 부자되길 바라겠지? 속담에 부지될려면 맘부터 고치라 했는디 고걸모르고 개골대니 사는게 고모양 고꼴 안봐도 비디오....ㅉㅉㅉㅉㅉ
공화당 아이젠하워시절, 레이건 시절, 불체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2007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한다. 내용은 불체자를 구제하고,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한다. 내용은 500만명의 불체자 추방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2016년 트럼프는 외국인 혐오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2021년 바이든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시도하자, 알지도 못하고 발광한다. 불체자 구제는 민주공화가 함께 한 역사다.
미쳐 자빠지는 민주당 과 바이든... 뭐라구 불체자 환영 돈 마구 뿌린다고..그러니 니들은 우리표 찍어라 뭐이런거지..크하하하하하 그는 마귀니라
합법이건 불법이건 미국은 쪽수가 많으면 이기는 나라다, 제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지껄이지 말아라, 불체자들이 내는 세금이 한해에 2억불이 넘는다, 니네 메디케어 메디칼 다 불체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작 그들은 혜택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불체자 구제하면 세수가 많아져 급진적 발전을 이룰수 있다, 레이건 때 전격 사면후 미국이 수퍼파워가 되었다
민주당의 이민정책은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열심히 이민법 지키는 합법이민자를 차별하지요 세상에 어느나라도 불법으로 넘어와 아기를 나면 그 아이에게 시민권주는 나라는 없오! 불법체류자에게 이민이라는 단어를 쓰는건 합법이민자에게 치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