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많이 알려진 회사를 키워낸 의뢰인이 있었다. 부족한 영어와 문화차이와 인종차별을 본인만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극복해서 한인이 전혀 없던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연 몇백만불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는 적당히 쉬면서 골프도 더 치고 인생도 즐겨야 한다며 평소에 믿어온 성실한 직원 하나를 차기 경영인으로 키워서 본인은 중대한 사안만 처리하고 매일 해야하는 일처리는 그 직원에게 맡기려고 서서히 경영에 적응시키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라며 회사를 그만두어 버렸다. 그로부터 몇달후 갑자기 오랜기간 거래해온 거래처들이 하나둘 모든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무슨일인지 거래처들의 사장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만둔 직원이 거래처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거래처들의 계약을 그 직원이 옮긴 경쟁회사로 바꾸라고 회유한 사실을 알게 된다. 오랜 관계와 신뢰로 만든 거래처들이라 다행히 계약을 파기한 거래처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법없이도 살수 있다고 자신하던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

상표, 저작권이나 특허는 정부기관에 등록을 해서 보호할수 있지만 영업비밀 (TRADE SECRET)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 이름 그대로 영업비밀은 비밀이고 경쟁업체에게서 도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서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영업 비밀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정보, 소프트웨서, 생산제조 공정, 공식, 알고리즘등이 다 포함된다. 고객리스트나 요리조리법도 이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통일 영업 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를 체택해서 1984년에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에 포함시켰다. 이 법조항에는 영업 비밀은 공식, 양식 (패턴), 편집모음 (COMPILATION),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이나 가공과정이 포함된 정보로 다른 이들이 일반적으로 알수없고 혼자서는 합리적으로나 독립적으로 알아낼수 없어서 개별적 경제가치가 유래되고 비밀유지를 위해 “합리적 노력”이 필요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법으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입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탈취행위(MISAPPROPRIATION)로 보고있다. 탈취행위란 영업비밀을 부당한 수단으로 습득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행위보다 더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법정에서는 그만둔 직원이 서류나 파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기억한 고객 명단을 사용하는 경우 탈취행위로 보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직원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반경쟁 계약서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기억하는 영업비밀내용을 사용할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리스트은 역사적으로 법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되어왔다. 하지만 보호되는 것은 편집모음(COMPILATION)이다. 그만둔 직원이 고객정보를 기억하고 전 고용주의 고객에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몇백개이상의 고객정보와 거래내역을 모은 자료나 파일을 들고 나가서 연락한다면 영업비밀의 탈취행위로 판결될 가망성이 높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이런 리스트를 회사차원에서 서면이나 디지털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둔 직원이 그 정보를 개인용도로 모았다고 주장할수 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필요할때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해야한다. 만일 모든 직원이 쉽게 이 리스트를 구할수 있다면 보호가치가 없다고 법정에서는 보게 된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고객정보만이 아니라 다른 추가정보가 들어가야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추가정보란 거래내역, 고객의 요구사항, 선호사항, 그 고객에 맞춰진 책정가격등이다.

보통 영업비밀로 소송이 걸린경우 법정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 (INJUNCTION)이고 영업비밀 사용으로 생긴 이익금에 대한 사용료와 탈취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의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다.

MOON & DORS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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