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행보가 점점 더 비틀거리며 어색함이 두드러지고 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업적 하나라도 더 기록해 놓고 보자는 사사로운 욕망인가 걱정스럽다.
문 대통령 G20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동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답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오면 응하겠다”라고 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를 방문하는데 가장 엄혹하게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을 방문해 달라며 초청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을 요청하다니 대단한 ‘외교적 결례’에 낯이 뜨거워진다.
문 대통령은 2년 전에도 프랑스에 가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정부 관리들과 ‘르몽드’ 신문 등 유력 언론들로부터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냐’라는 직설 비아냥이 쏟아진 적도 있다. 문 대통령의 일방적 교황 북한방문 발표도 진정성이 의심되고 북측과 내밀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교황 북한방문 초청은 북측과 사전협의마저 없었다면 헛스윙 외교라는 평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연설에서 발표한 ‘종전선언’도 황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한국 단독으로 읊어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나. 북한은 핵이 존재의 요체다.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 촉구는 그들에게 죽으라는 공격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북한의 이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UN 제재를 풀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북한은 당장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차츰 걸고 들면서 경제 제재를 요구해 올 것이다. 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우회적으로 거부감을 표한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 종전선언 제의는 한미동맹의 질서에도 엇박자를 낸 순진한 발상이었다.

한편으로 국내 정치권은 온통 ‘대장동 개발사건’으로 조야가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럽다. 이 사건을 직접 설계하고 관리했다는 주동자 이재명 씨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 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비리 사건을 어물어물 해프닝으로 끝내 버릴 조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다. 권력의 충견이라는 악명을 듣고 있는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 더욱 원성을 키우고 있다. 검찰도 여당도 이재명 후보의 본질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눈치다,
이 대명천치 시퍼런 역사 앞에 거대한 대장동 부정비리가 교묘한 사술로 위장막을 쓰고 슬그머니 지나가려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민초들의 저변에는 울분의 기운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 대규모 부정비리 척결은 국가적 정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이다. 국가적 도덕성 품격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복색원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무슨 속셈으로 왜 특검(특별검사제도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는가 무엇을 감추려고 무엇이 겁나서 특검을 피하려 하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기들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특검을 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적 부패를 대통령이 뒷짐지고 방관만 하다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냐, 심지어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것 같다. 국민 68%가 이재명 후보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75%의 국민이 특검을 요구한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문 대통령이 직접 팔 걷고 나서서 대장동 비리사건을 해결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윤석열 싸움에서도 국민들 진이 빠질 정도로 결단을 내리지 않고 머뭇거려 비난을 산 바 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을 품은 채 이재명이 여당의 후보가 된 탓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 불문하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응징하는 한편 억울하게 자기 땅을 강탈당한 국민들에게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문대통령의 임기 후 마음편한 여가를 보장받는 길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새 인물,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숙고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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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