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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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거다. 스티브야!
기사화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씨의 케이스가 개국이래 처음이라 하는 병무청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숙사람이 미국에 살면되지 이제는 그립다 ㅎㅎㅎ 참 허접하지요
아니... 꼭 비자 받아서 한국 가야하나? 그냥 갈수 있잖아. 한국가서 가수하면서돈벌려고?.. 속보인다.. 그냥 미국서 살어... LA 총영사관이 일 참 잘하내....
유씨는 무슨 주접을 이리 떨까? 기냥 무비자로 오늘 당장 가면 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