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은 세금 납부를 게을리 하거나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행사 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선취득권은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부의 이권을 보호합니다. 연방세 선취 득권은 아래 조치 이후에 발생합니다

IRS가 납세자의 미납 세액 잔액을 (평가하여) 미납 세액 납부 고지서 (납부고지 및 요구서)를 발송과 납세자가 적시에 세금 전액을 납부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함.

IRS는 정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적 문서 인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를 발송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 (Publication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 참조 하십시오.

선취득권을 해제 하는 방법, 선취득권이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 선취득권 피하기, 선취득권과 압류에 관해 알아 보겠다.

▲선취득권을 해제 하는 방법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 하는 것이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방법 입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IRS가 30일 이내에 선취득권을 해제해 드립니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 최선의 상황이 될 경우 선취득권의 영향을 줄이는 다른 방안도 존재합니다.

▲자산해제-“해제”(discharge)란 특정 자산에서 선취득권을 해제하는것 입니다. 자격 유무를 결정 하는 몇 가지내 국세법(IRC)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83,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Publication 783,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Federal Tax Lien)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를 참조 하십시오.

▲후순위 (Subordination)-“후순위”란 선취득권을 제거 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IRS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알아 보려면 간행물 784, 연방 세 선취득권후 순위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Publication 784,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Subordination of Federal Tax Lien) (PDF)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 (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 하십시오.

▲철회 (Withdrawal)- “철회” 란 연방세 선취특권 공지서 를 삭제 하여 IRS가 귀하의 다른 채권자 들 과 경쟁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미납 세금 납부 책임은 계속 유지 됩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려면 양식 12277, 발송된 양식 668(Y)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신청서 (내 국세법 섹션 6323(j)) (Form 12277, Application for the Withdrawal of Filed Form 668(Y), Notice of Federal Tax Lie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323(j)))(PDF) 및 동영상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Lien Notice Withdrawal)를 참조 하십시오.

▲선취득권이 납세자 에게 주는 영향

재산; 귀하의 모든재산 (자산, 증권, 차량 등) 및 선취득권 기간중 에 취득할 미래의 자산에 설정 되는 선취득권.

세액공제; IRS가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를 발송 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업체의 모든 자산, 업체 자산에 대한 모든권리 (미수금 포함)에 설정 되는 선취득권, 파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파산후 에도 미납세금, 선취득권 및 연방세 선취 득권 고지서가 계속 유지 될수 있습니다.

▲선취 득권 피하기

모든 세금을 전액 제때에 보고 하고 납부 하면 연방세 선취 득권을 간단히 피할수 있습니다. 제때에 보고 또는 납부 하지 않을 경우 IRS로 부터 받는 서신 이나 통신문을 무시 하지 마십시오. 납부할 세금을 전액 납부 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미 납세액을 납부 하도록 도와 주는 납부 옵션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선취득권 과 압류 비교 (Lien vs. Levy)

선취 득권이 압류는 아닙니다. 선취득권은 세금 채무를 납부 하지 않을 때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정부의 권리를 확보 하는 조치 입니다. 압류 (levy)는 세금 채무 납부를 목적 으로 자산을 실제로 압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납부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IRS는 귀하가 소유한 또는 권리를 가진 모든 형태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압수,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