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통령 바이든과 첫 미팅을 하였다. 이 백악관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보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었다.
몇 주 전에 바이든은 대북문제에 대해 당장은 외교적 대화를 할 것이나 대북 제재조치는 당장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북미관계의 건설적 변화에 심각하고 진지한 반응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3년 전인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6월12일 서명한 공동성명서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 즉 첫째, 김정은이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 둘째,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계를 한반도에 구축. 셋째,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약속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의 원칙을 실현할까? 현재 미국 극우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한반도의 새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 두 정상이 합의한 원칙을 지켜야 하며 북미 간에 두 개의 조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1953년 7월21일 6.25 전쟁의 휴전합의서를 이제 평화조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 조약이 필요하다. 이 두 조약은 서명 후 5년간 집행기간이 필요하고 상호 효력조건이 있다. 따라서 5년간 매년 이 국가들의 의무 이행 상태를 검사하여 남은 기간에 이 조약의 효력이 중지, 또는 계속할 것은 북한 또는 미국이 결정해야 한다.

나의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상설 연락기구를 워싱턴에 설립할 것 ▲두 국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북한의 평화조약을 5년간 실행 시간표(Timetable)에 따라 ‘같은 계단’(pari passu) 방식으로 수행할 것 ▲비핵화 및 평화조약의 내용과 실행 계단을 사전 조사 및 협상하고 권유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국가원수에 권유할 것 ▲각 국가원수가 평화조약과 비핵화 합의서에 서명하고 각 국가의 의회 또는 정당총회에서 승인할 것 등 네 가지다. 

구체적으로 평화조약의 주요 항목은 ▲북한은 이미 1991년 UN의 회원국으로 모든 국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미국은 북한의 주권과 독립 있는 국가임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정규적 외교관계를 교역관계를 수립하며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재확인해야 한다. ▲미국, 한국 및 북한이 시간표에 따라 5년간 한반도에서 자국 군인 수를 크게 축소하고 또한 군 장비와 무기의 확장을 금지한다. ▲각 정부의 예산에 상당한 저축이 발생되면 이 자금은 북한의 경제발전계획에 기여한다. ▲미국, 한국 및 북한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외국 국가와 방위동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외국 국가는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 군대와 미군 군대의 연합 사령부를 제거한다.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연합하여 한반도 작전 연습 및 군사훈련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은 평화조약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에 미국과 한국은 향후 5년간 북한 경제회복 및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 자체의 계획에 협력하고 이를 발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관 및 NGO는 미국과 동의한 비핵화 계획의 실천을 시작한 때부터 북한에 지원을 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량 원조 및 매일 인구에 필요한 상품, 의료 기기, 약품, 환자 교통수단 및 코로나 백신, 북한과 전문분야의 의사 교환, 특히 한의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 미국은 워싱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지지하는 모든 국가와 국제기관을 초청해 국제경제상담회의(Consultative Conference)를 개최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제1차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국가들과 국제기관의 지원을 발표하면 된다.

세계은행과 IMF는 북한의 제1차 경제발전계획 준비와 실천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또한 자문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외부 부채와 연체금(120-200억 불)은 해결하리라 전망한다. 또한 아시아의 ADB, 유럽과 일본의 국제금융, 국제투자 은행과 금융기관, 한국의 EDCF, 중국의 활발한 AIIB 등은 북한의 경제회복 및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리라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민간투자를 대규모 증강해 지원할 것이다.

<최승홍 / 전 세계은행 인사 및 아프리카 지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