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 개념이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된다. 그리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침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번영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패배로 이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많은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다. 만주일대, 북간도 지방, 백두산 일부 등 우리의 것이면서도 회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밀려 밀려 내려 온 한반도, 이것마저 분단된 상태다.
북한에선 공산주의 그리고 특이한 수령 절대주의로 모든 국가 재산의 사유화(개인의 재산 소유)가 불법화돼 있으니 북한의 땅 전부는 김정은, 김여정 일가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한반도 절반은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 5,800만 국민이 살고 있다. 남한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 1, 2위를 꼽는다. 토지, 주택문제가 국가 존재의 기본일진데 비좁은 땅, 넘치는 인구에겐 토지와 주택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자유당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토지개혁’이었다.
그 전까지 국가 토지의 대부분이 왕실 소유였고 일부 대지주들의 농토경작, 불합리한 소작농 제도로부터 농민 희생을 시정하려던 것이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북한 김일성의 지주 계급 토지 몰수보다 한 발 앞선 것이었다.
그래도 해방 직후 질서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신생 기업들의 변칙 또는 무리한 영리 수단으로 토지와 주택이 이윤추구 수단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권력층, 공무원, 학자, 예술인들까지 치부(돈벌기)를 최고의 선으로 신념화하는 타락된 철학이 전 국민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이다. 돈 많고 땅 많으면 존경받는 유명인사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고매한 희생을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은 취급받지 못하는 ‘천민 자본주의’ 나락으로 빠져 들었던 게 사실이다.

선두를 달리던 기업들이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려 했지만 기술, 품질면에서 번번히 수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 빚(차관)을 들여와야 했고 결국 재벌들은 부동산에 대대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금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초창기는 그렇게 사업체를 유지해 갔다. 이에 토지 가격이 수 천 수 만 배씩 오르내리며 이에 따른 경제 파동이 어디 한 두 번이었는가.
부동산, 토지, 증권조작에 연루되지 않은 기업이 없고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권력자의 어마어마한 자금(돈줄)을 제공하지 않는 또는 강요당해 착취당하지 않은 기업체가 있으면 나와보라 해도 아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권력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부정횡령 비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수만 건은 될 것이다. ‘토지 지목 변경’, ‘용도 변경’, ‘시세 차익’ 등 변칙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다.
전두환이 쿠데타 집권 후 제일 먼저 연행해 간 것이 김종필(JP)이다.
혐의는 부정부패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과 총리 등을 지내는 동안 67만평 서산 농장과 200만평짜리 제주도 감귤밭 소유 혐의를 추궁했던 것이다.
박정희 유족도 양지회, 문화방송(MBC), 영남대학 등의 강제소유 혐의로 법정에 오르내렸다. 우리 나라 권력자, 관리들의 부패 사건이 어디 한 둘인가.

인구는 늘어나고 땅이 좁은 유럽에서도 프랑스는 ‘토지 공개념’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꼽힌다. 개인이 사는 집 이외에 유휴지는 제도적으로 개인 소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국처럼 개인 소유의 산이나 광대한 토지 소유, 그런 단어가 없다. 정부로부터 당장 어마어마한 세금을 두들겨 맞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당 후보들이 모두 참패를 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LH(주택토지공사)’의 부정비리 사건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 정부 탄생 이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일인데 이를 감시, 적발, 처벌하지 못했으니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땅만 보면 성난 이리떼가 죽은 짐승을 파 먹듯 하는 끔찍한 세태에 더군다나 집없는 백성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평생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을 안기는 정권에 누가 박수를 보내겠는가. 정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땅의 공개념을 원칙으로 하는 철학을 신념화하는 풍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인상 판매, 거래가 철저히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의 토지, 부동산 관리 정책을 표본 삼으라고 충고한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