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텍스보고 준비가 한창일때에 텍스보고를하지않거나 미납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첨부되는지 알아보고 납세자들은 어떻게 가산세를 피할수있는지 알아보자.

1. 신고지연(late filing of Return) 또는 신고 불이행가산세(Failure to File)

신고기간( 신고기간 연장 포함) 내에 신고서식을 신고하지 않은경우는 미납부세액(net tax due)에 대하여 매달 5%에서 최고 25% 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납세지연 가산세(late Payment of Tax)

남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않는 경우에는 매달(per month)0.5%에서 최고 25%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지연(late filing)과 납세지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매달 최고 5% 가산세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납세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달 5%씩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3. 과소납부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세액의 과소납부가 아래의경우에 해당할경우 과소납부액의 20%과소납부 가산세를 부여한다. ▲부주의 또는 법률무시(Negligence or disregard of rules and regulation) ▲중대한 세액의 과소납부(Any substantial understatement of income tax) ▲중대한 과대평가 가치(any substantial valuation overstatement) ▲중대한 연금 부채액 과대계상(any substantial overstatement of pension liabilities) ▲중대한 증여 또는 상속세의 과소납부(any substantial fige or estate tax valuation understatement) 과세납부 가산세 적용 예외: 과소납부가 정당한이유 또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있을때 가산세는 적용되지않느다. 예를들면 텍스화일 하기전 불이나서 텍스 보고해야할 서류가 전소되었거나 납세자가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투병이나 의식을 잃은 상태는 정당한 이유가 될수있어 가산세가 적용되지않는다.

4. 세액의 중대한 과소납부(Substantial Understatement Of Income Tax)가산세 세액의 중대한 과소납부 가산세는 과소 납부액의 아래의 a 와 b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기준에 대한 입장을 표면한다면 면할수있다

a. 납세액의 10% b. ＄5,000(법인의 경우 ＄10,000)

5. 중대한 가치 평가 오류 가산세(Substantial Valuation Misstatement penalty) 소득세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또는 장주 가액) 가 150% 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6. 증여 또는 상속자산의 과소 계상(Any substantial gift or Estate Tax Valuation Understatement)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가 50%이하로 평가 되었다면 가산세가 부여된다.

a.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가 수정되어야할 금액의 25% 이하일경우 가산세는 40%가 적용된다. b. 수정이 반영된후의 과소 납부액이＄5,000이하일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않는다.

7. 조세 회피 거래(Tax shelter Transaction) Tax shelter transaction에도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reportable transaction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 납부액의30%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납부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적절하게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수있다.그러나 납세자가 신고를 정확히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지라도 공시(Disclosure)가 되지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수있다.

8. 부정신고 가산세(civil Fraud Penalty)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과소 납부의경우 과소 납부액의 75%가 가산세로 적용된다.

9.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과세 신고에대한 과세소멸 시효 기간은 3년이며 아래의 a와 b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한다. a. 법정 신고 기한 또는 b. 신고서가 신고된날.

10. 총소득의 25% 초과 과소 신고했다면 서멸 시효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된다.

11. 무신고(no return), 사기적(fraudulent)또는 조세회피 의도(intention of tax evasion): 소득세 신고서가 신고되지않고 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되어 있으며 조세 회피 의지가 있다면 소멸 시효 기간은 제한이 없다

12. 소멸시효 기간 중지: IRS가 납세자에게 90days letter 발송후 150일동안 중지된다.

위의 열거한 사항을 염두에두고 어떻게 가산세를 줄일수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