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이 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검토와 전략수립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잘 알려진 것은 바이든 팀이 동아시아 역내의 미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이다.
그동안 북미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접촉이 있었다는 소식도 없다. 그러자 미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주 “북한은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미국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용하다. 특별한 도발행위도 없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 대 강, 선 대 선”의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어쩌면, 평양은 위싱턴이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면, 더 시급한 경제사정과 다른 국내문제들 때문에 미국에 신경을 쓸수 있는 여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알려진 것은, 북한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 더욱 의존해 가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부 세계로부터 더 격리되는 고립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권안전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경영 사업체나 민간 차원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사상통제 차원에서 남한이나 기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문화 매개물들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 전염병, 제재영향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최악의 상태로 전락한 경제난과 사활을 걸고 벌이는 생존 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주기적인 과거행동을 고려한다면,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초기에 대규모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발의 목적은 북한의 존재감을 알리거나 협상의 지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도발의 가능성은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바이든 팀이 북한의 뉴욕주재 유엔대표부를 통하거나, 공개된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대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할 수 있다.
북한은 수 십년 동안 궁핍한 자원을 짜내어 핵무기고를 만들었다.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중의 하나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핵무기로부터 공포를 느끼며 살아오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은 남한에 전술핵 탄두를 많을 때는 900여개 배치했었다. 그 후에 미국은 전략잠수함과 폭격기에 의존하는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해 왔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고가 북한보다 100 배 이상의 규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아직 미국본토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억제면에서,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고가 외부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마땅한 선택은 없다. 논의는 할수 있지만, 국사적 행동은 선택대상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억제력만 강화하고 북핵의 위협을 방치하는 무시정책도 대안이 아니다. 결국 외교적 해결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된다. 원래,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협상을 통해서 국가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단계적이며, 상호적 행동대 행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북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비확산조치를 보장힌다 다음 단계로 핵물질 생산 시설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검증적으로 축소하면서, 궁극적 철폐로 향해야 한다.
과정은 주고받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 먼저 어떤 합의를 하면, 이를 이행하여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의 합의 이행의 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형식과는 별도로 협상의 내용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공동의제로 삼고 협상의 심화할 진행시킬 수 있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북미가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훨신 전인 지난 11월 부터 미주 한국일보와 코리아 타임스 칼럼을 통해서 이 접근법을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과 국무부의 일간 브리핑을 부활하고, 대통령과 고위보좌관들이 자주 중요한 대외정책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은 정책논의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반가운 일이다. 한가지, 대외정책은 평화를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평화가 없으면, 민주발전이나 인권옹호도 어려워진다.
끝으로, 바이든의 외교팀이 대부분 노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바마 임기 중 북한문제에 실패한 적이 있는 동일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이들이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접근책과 정책내용면에서도 일대 창의적 전환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동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VA>